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수뇌부 총집결, 주호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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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08-28 08:29 조회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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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대책 공식 안건…정기국회 주요 법안도 점검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한덕수 총리(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7.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추석 민생 대책 등이 공식 의제로 오른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추석 명절 교통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9월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요 국정과제와 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주요 법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달 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 처리 문제, 여야가 서로 '공 넘기기'를 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당초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지난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리게 됐다.여당에서는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주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불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 보건복지부 2차관, 질병청장이 참석한다.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자리한다.고위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오찬을 함께한다.yjkim84@yna.co.kr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한덕수 총리(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7.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추석 민생 대책 등이 공식 의제로 오른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추석 명절 교통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9월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요 국정과제와 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주요 법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달 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 처리 문제, 여야가 서로 '공 넘기기'를 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당초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지난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리게 됐다.여당에서는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주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불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 보건복지부 2차관, 질병청장이 참석한다.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자리한다.고위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오찬을 함께한다.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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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로 표시된 문서들이 나오자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 방해는 연방 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된다. 이 경우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2배 높은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라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에서 나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다만 이번에 공개된 선서진술서는 수사정보 보호 목적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실제 방해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NYT는 그동안의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문서 반납을 여러 차례 거부한다던가 다 반납했다고 했음에도 이후 자택 압수수색에서 추가 문서가 나온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한편,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밀로 표시된 문서가 나온 것을 두고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FBI는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11건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또 지난 1월 국립기록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한 15박스 분량의 자료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 184건을 확보한 바 있다.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전날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원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NI는 관련 문서의 공개가 국가 안보에 초래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 작업을 이끌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를 포함해서 관련 문서의 (기밀) 분류 검토를 빠르게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는 법무부의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로 표시된 문서들이 나오자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 방해는 연방 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된다. 이 경우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2배 높은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라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에서 나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다만 이번에 공개된 선서진술서는 수사정보 보호 목적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실제 방해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NYT는 그동안의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문서 반납을 여러 차례 거부한다던가 다 반납했다고 했음에도 이후 자택 압수수색에서 추가 문서가 나온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한편,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밀로 표시된 문서가 나온 것을 두고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FBI는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11건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또 지난 1월 국립기록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한 15박스 분량의 자료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 184건을 확보한 바 있다.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전날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원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NI는 관련 문서의 공개가 국가 안보에 초래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 작업을 이끌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를 포함해서 관련 문서의 (기밀) 분류 검토를 빠르게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는 법무부의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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