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폐기물 불법 수출입 등 환경범죄 39건, 1100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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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9-12 14:48 조회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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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8월까지 폐기물이나 멸종위기생물 등을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모두 39건에 금액으로는 1101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실제 적발된 사례들. 관세청 제공올들어 8월까지 폐기물이나 멸종위기생물 등을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모두 39건에 금액으로는 110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적발건수나 금액이 폭증했다. 관세청은 지난 8주 간 실시된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12일 발표했다.환경범죄란 각종 폐기물이나 멸종위기 또는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을 무허가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먼저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올해 1~8월 모두 19건, 109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에 적발건수가 4건, 금액이 1억 6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폭증한 것이다.이는 폐목재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과 폐지류 4만 톤(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형 사건이 적발됐기 때문이다.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예를 들어 A사 등 3개사는 원목으로 톱밥을 만들면 환경부에 신고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베트남 등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톤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해 수입한 뒤 이를 시중에 팔려다 적발됐다.이와 함께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도 올해는 20건 6억 44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2건, 10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이는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가 늘어난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예를 들어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 원에 살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번 적발사례로 L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000만 원을 포탈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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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신협보다 시중은행 예금이자가 높아12일 한국은행 경영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의 평균금리는 연 3.33%로 집계됐다. 직전 달보다 0.6%포인트가 올랐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2.23%포인트가 상승했다. 반면 7월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의 금리는 직전 달보다 0.19%포인트 오른 3.37%로 나타났다. 은행과 0.04%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의 상호금융금리는 이미 은행 수신금리에 역전된 상황이다. 상호금융사들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의 7월 평균 금리는 직전달(2.40%)에 비해 0.5%포인트 오른 2.90%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한참이나 낮다. 6월 기준으로만 해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2.73%)가 신협(2.81%), 새마을금고(2.85%)보다 낮았지만, 한 달 새 역전됐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잇후 처음이다.은행과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 차이는 2020년 12월 1.02%포인트, 0.74%포인트, 0.68%포인트로 저축은행이 늘 우세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그 간격이 0.5%포인트 이하로 줄었다. 은행과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 간격이 0.01%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건 201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 간격이 급격히 좁아진 건 은행들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는 탓이다. 최근 공개된 예대금리차 공시에서 ‘이자장사’ 은행으로 오명을 쓰면서 수신금리를 올려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은행들은 예ㆍ적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10% 이상의 금리를 주는 특판 상품까지 출시하며 경쟁 중이다. 저축은행, 최고금리 20% 규제 막혀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상황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수신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은행들처럼 적극적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보통 고객 예금을 통해 대출 자금을 조달한다. 예금금리를 올리게 되면 조달코스트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과거와 다르게 최고금리가 20% 이하로 내려가면서 이자마진은 더욱 줄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중금리대출을 늘리면서 방어 중이지만, 이마저도 인터넷은행과 금리경쟁력에서 밀리며 고전 중이다. 이처럼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의 순익은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국내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상반기 순이익은 36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6%가 감소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순익이 6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가 감소했다. 또 웰컴저축은행은 26.5%, 페퍼저축은행은 20.2%, SBI저축은행은 8.2%, 한국투자저축은행도 3.7%가 줄었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도 수신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금리를 높이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여기에 코로나19 대출과 PF대출 등에 따른 충당금 적립도 늘면서 순익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신협보다 시중은행 예금이자가 높아12일 한국은행 경영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의 평균금리는 연 3.33%로 집계됐다. 직전 달보다 0.6%포인트가 올랐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2.23%포인트가 상승했다. 반면 7월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의 금리는 직전 달보다 0.19%포인트 오른 3.37%로 나타났다. 은행과 0.04%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의 상호금융금리는 이미 은행 수신금리에 역전된 상황이다. 상호금융사들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의 7월 평균 금리는 직전달(2.40%)에 비해 0.5%포인트 오른 2.90%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한참이나 낮다. 6월 기준으로만 해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2.73%)가 신협(2.81%), 새마을금고(2.85%)보다 낮았지만, 한 달 새 역전됐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잇후 처음이다.은행과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 차이는 2020년 12월 1.02%포인트, 0.74%포인트, 0.68%포인트로 저축은행이 늘 우세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그 간격이 0.5%포인트 이하로 줄었다. 은행과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 간격이 0.01%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건 201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 간격이 급격히 좁아진 건 은행들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는 탓이다. 최근 공개된 예대금리차 공시에서 ‘이자장사’ 은행으로 오명을 쓰면서 수신금리를 올려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은행들은 예ㆍ적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10% 이상의 금리를 주는 특판 상품까지 출시하며 경쟁 중이다. 저축은행, 최고금리 20% 규제 막혀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상황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수신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은행들처럼 적극적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보통 고객 예금을 통해 대출 자금을 조달한다. 예금금리를 올리게 되면 조달코스트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과거와 다르게 최고금리가 20% 이하로 내려가면서 이자마진은 더욱 줄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중금리대출을 늘리면서 방어 중이지만, 이마저도 인터넷은행과 금리경쟁력에서 밀리며 고전 중이다. 이처럼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의 순익은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국내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상반기 순이익은 36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6%가 감소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순익이 6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가 감소했다. 또 웰컴저축은행은 26.5%, 페퍼저축은행은 20.2%, SBI저축은행은 8.2%, 한국투자저축은행도 3.7%가 줄었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도 수신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금리를 높이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여기에 코로나19 대출과 PF대출 등에 따른 충당금 적립도 늘면서 순익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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