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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美, 전기차 보조금 문제 NSC 차원 검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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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9-02 03:3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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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IRA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법안이다. 다만 미국 측은 IRA 법안이 한국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낙관전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다.김 실장은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한미 외교수장 양자 회담을 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미측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국 업체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NSC 차원에서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회담에선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의제로 올랐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 직전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실장은 회담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미일이 공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며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한일 양자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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