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檢소환 "없는 죄도 만들어…사법살인 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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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2-09-04 16:58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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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정식 사무총장 기자간담회李 소환 “제1야당 향한 尹의 전면전 선포”"`답정기소`…공안통 검사 즐기던 치졸 수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추가 의혹"포토라인 서야 하는 사람은 金"[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식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사법 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통보를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지만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임명된 김승원,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함께 했다.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시퍼런 칼날로 들이밀어 어떻게든 엮어 보겠다는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소환은 ‘답정기소’ 즉, 정해진 기소 방침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즐기던 악의적인 치졸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기소 및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았다.김승원 법률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대통령과 달리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기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의 명의 거래가 289회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계좌도 사용됐다.또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100여 회, 고가매수와 시종가 관여 주문 등 비정상적 거래를 170여 회 이상 진행했고, 매수금액은 40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4위, 거래액수는 53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3위였다.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 또한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을 인정하고 있다”며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면한다 해도 끝까지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 특검법의 당론 추진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에 대한 당의 대응에 대한 총의를 모은 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그 이후 지도부와 원내가 같이 협의하며 진행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 사무총장은 “내일 의총에서 정치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이번 소환 조사로 불투명해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대한 답은 저쪽(윤 대통령 측)에 달렸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정의한 만큼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 기구’를 마련해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 전체가 ‘이재명 지키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민생경제 극복 기구’를 동시에 가동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이 대표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협력한다 얘기해왔다”며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다해야겠지만, 두 가지가 함께 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지만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임명된 김승원,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함께 했다.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시퍼런 칼날로 들이밀어 어떻게든 엮어 보겠다는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소환은 ‘답정기소’ 즉, 정해진 기소 방침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즐기던 악의적인 치졸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기소 및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았다.김승원 법률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대통령과 달리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기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의 명의 거래가 289회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계좌도 사용됐다.또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100여 회, 고가매수와 시종가 관여 주문 등 비정상적 거래를 170여 회 이상 진행했고, 매수금액은 40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4위, 거래액수는 53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3위였다.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 또한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을 인정하고 있다”며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면한다 해도 끝까지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 특검법의 당론 추진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에 대한 당의 대응에 대한 총의를 모은 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그 이후 지도부와 원내가 같이 협의하며 진행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 사무총장은 “내일 의총에서 정치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이번 소환 조사로 불투명해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대한 답은 저쪽(윤 대통령 측)에 달렸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정의한 만큼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 기구’를 마련해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 전체가 ‘이재명 지키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민생경제 극복 기구’를 동시에 가동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이 대표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협력한다 얘기해왔다”며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다해야겠지만, 두 가지가 함께 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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