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보증 '코로나 대출' 부실률 8배 급증...금리·환율·물가 3중고에 '부채 도미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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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9-18 16:41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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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특례보증 부실률 20년말 0.3%→올 2분기 2.5%이달말 상환유예 종료시 부실 도미노 우려정치권선 '5번째 연장' 압박하지만...규모 파악도 안되는 부실 리스크 떠넘기기 비판도
자료=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정부 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부실률이 18개월만에 8배 가까이 치솟았다. 관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달말 종료되면 누적된 부실이 중소기업의 도미노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기보가 2.5%, 신보가 2.1%를 기록했다. 특례대출 시행 첫해인 2020년말 두 기관의 부실률이 각각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동안 부실률이 급등했다. 6월말 기준 보증규모는 기보가 4조3814억원, 신보가 6조2548억원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실적 하락으로 금융권에서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서는 특례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늘면서 기업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특례보증 부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4분기 연 2.24%였던 기보 특례보증 평균금리는 올해 2분기 연 3.46%로 1.4배 올랐다. 같은 기간 신보 특례보증 평균금리도 연 2.55%에서 3.76%까지 상승했다.
사진=뉴스1 김영주 의원은 “특례보증 대출 상당부분이 정부의 상환유예 조치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실률은 더 높을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정책자금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았는지 등을 점검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전체 보증금액 중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된 보증잔액은 기술보증기금이 74.2%, 신용보증기금이 40.3%에 이른다. 2020년 9월 36조원 규모이던 관련 금융권 대출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되면서 최근 130조원으로 불어났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상환유예조치의 시한이 도래해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미봉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자 지불 및 원재료 매입 등에 기업 운영에 사용되는 운전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6월말 109조원으로 2020년 3월 대비 22.4% 늘어났다. 이렇다보니 금융혜택 연장이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리스크가 은행 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가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동원해 근로자 소득 보전에 직접 나섰던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코로나19 피해를 기업이 대출을 받아 인내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역량을 동원해 채무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추가적인 유예조치는 자칫 위험을 더욱 키우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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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김영주 의원은 “특례보증 대출 상당부분이 정부의 상환유예 조치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실률은 더 높을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정책자금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았는지 등을 점검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전체 보증금액 중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된 보증잔액은 기술보증기금이 74.2%, 신용보증기금이 40.3%에 이른다. 2020년 9월 36조원 규모이던 관련 금융권 대출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되면서 최근 130조원으로 불어났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상환유예조치의 시한이 도래해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미봉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자 지불 및 원재료 매입 등에 기업 운영에 사용되는 운전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6월말 109조원으로 2020년 3월 대비 22.4% 늘어났다. 이렇다보니 금융혜택 연장이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리스크가 은행 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가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동원해 근로자 소득 보전에 직접 나섰던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코로나19 피해를 기업이 대출을 받아 인내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역량을 동원해 채무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추가적인 유예조치는 자칫 위험을 더욱 키우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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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022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2025년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과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전기차 전용 플랫폼 'eS' 등 신규 전용 전기차 플랫폼 2종을 도입한다. 2030년까지 12조원을 투자해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전사 SW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근간으로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선도 기업이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HW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SW 역량을 더 강화해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다.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중장기 전기차 판매 목표를 2026년 84만대, 2030년 187만대로 잡았다. 작년 연간 14만대를 기록한 전기차 판매 규모를 5년 내 6배, 10년 내에 1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 시 현대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 초반에서 2030년 7%로 상승한다. 현대차그룹 기준으로는 2021년 6%가량에서 2030년 12% 수준으로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현재 4% 수준인 현대차와 제네시스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6년 17%, 2030년 36%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현대차 판매 중심축이 전기차로 완전히 옮겨짐을 의미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 제네시스 100% 전동화, 2035년 유럽 판매 100% 전동화,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 추진 등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앞서 현대차는 2020년 말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선보여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어 기존 플랫폼을 한 단계 개선하고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표준화 및 모듈화하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개발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할 방침이다.
현대차 아이오닉6.현재 개별 전기차 모델마다 별도 스펙이 반영되는 배터리와 모터를 표준화해 차급별로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EV 라인업 확대와 상품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새로운 전기차 아키텍처로 2025년 승용 전용 전기차 플랫폼 'eM'과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eS'를 도입한다.eM 플랫폼은 표준 모듈 적용으로 E-GMP 대비 공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모든 세그먼트를 아울러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한다. 주행가능거리(AER)는 아이오닉5 대비 50% 이상 개선하며, 레벨3 이상 자율주행 기술 적용과 전 차종 무선 업데이트(OTA) 기본화 등 다양한 신기술을 탑재할 예정이다. eS는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유연한 구조로 개발해 딜리버리(배달 및 배송)와 카헤일링(차량 호출) 등 기업간거래(B2B)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022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2025년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과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전기차 전용 플랫폼 'eS' 등 신규 전용 전기차 플랫폼 2종을 도입한다. 2030년까지 12조원을 투자해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전사 SW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근간으로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선도 기업이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HW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SW 역량을 더 강화해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다.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중장기 전기차 판매 목표를 2026년 84만대, 2030년 187만대로 잡았다. 작년 연간 14만대를 기록한 전기차 판매 규모를 5년 내 6배, 10년 내에 1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 시 현대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 초반에서 2030년 7%로 상승한다. 현대차그룹 기준으로는 2021년 6%가량에서 2030년 12% 수준으로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현재 4% 수준인 현대차와 제네시스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6년 17%, 2030년 36%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현대차 판매 중심축이 전기차로 완전히 옮겨짐을 의미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 제네시스 100% 전동화, 2035년 유럽 판매 100% 전동화,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 추진 등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앞서 현대차는 2020년 말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선보여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어 기존 플랫폼을 한 단계 개선하고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표준화 및 모듈화하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개발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할 방침이다.
현대차 아이오닉6.현재 개별 전기차 모델마다 별도 스펙이 반영되는 배터리와 모터를 표준화해 차급별로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EV 라인업 확대와 상품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새로운 전기차 아키텍처로 2025년 승용 전용 전기차 플랫폼 'eM'과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eS'를 도입한다.eM 플랫폼은 표준 모듈 적용으로 E-GMP 대비 공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모든 세그먼트를 아울러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한다. 주행가능거리(AER)는 아이오닉5 대비 50% 이상 개선하며, 레벨3 이상 자율주행 기술 적용과 전 차종 무선 업데이트(OTA) 기본화 등 다양한 신기술을 탑재할 예정이다. eS는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유연한 구조로 개발해 딜리버리(배달 및 배송)와 카헤일링(차량 호출) 등 기업간거래(B2B)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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