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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첫날 野대표 소환 통보…파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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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9-01 21:24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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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검찰에 출석할까요?[기자] 여러 의견을 들으며 고심 중입니다. 당내에서는정치 보복성 수사인데,순순히 응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내일(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앵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나흘만에 소환 통보한 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기자] 야당 대표를포토라인에 세우려는전형적인 망신주기란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의힘 관련 수사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이 대표 아들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됐거든요. 여기에여권 내홍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관련 의혹까지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서정국 전환용 아니냐는주장도 나옵니다.[앵커] 사실상 사정 정국이 본격화됐다고 보는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높일 분위기죠?[기자]현재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돼 있는데,강행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부는 국정조사가 먼저다, 당론 채택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기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앵커] 국민의힘도소환 통보를 계기로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죠?[기자]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늦었단 생각이 들 정도라며'방탄 조끼'를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란 말이냐 라면서 떳떳하면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 당 내홍까지 겹치면서국정 주도권을 쥘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공세의 화력을이재명 대표에 집중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찾아오는 동시에,내부 전열을 다지는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앵커] 여야가 앞다퉈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시작부터 정기국회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기자] 법안과 예산 처리 과정 곳곳에 여야 강대 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당도전체 의사일정 보이콧 같은 극단적인 대응보다는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단기류가 강합니다. 국회 안에서는여권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과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정치탄압과 보복성 수사에는장외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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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신장 위구르족 소녀들이 중국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탄불=로이터 연합뉴스유엔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권 탄압이 벌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거센 반대 속에, 유엔 인권최고 대표 임기 종료를 10분 남짓 남기고 세상에 공개됐다. 무슬림 소수민족을 강제 수용 중인 수감시설은 광범위한 고문과 성범죄 등 온갖 종류의 가학행위가 펼쳐지는 ‘지옥도’나 다름없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중국은 유엔이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유엔 “반인도 범죄 해당”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48페이지 분량의 신장자치구 인권 조사 보고서를 내고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대(對)테러 작전을 벌이고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강압적 의료 행위와 열악한 구금, 고문,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사건이 있다는 의혹도 믿을 만하다”며 “위구르족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구금은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장은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 1,1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중국 당국은 ‘갱생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수용소인 ‘직업교육훈련센터(VETC)’에 100만여 명을 강제 구금하는 등 잔혹한 억압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보고서에 담긴 수용소의 실상은 끔찍하다. 유엔 인권사무소 조사관이 2017~2019년 사이 수감됐던 현지 주민 26명을 인터뷰한 결과, 상당수는 이곳에서 교육이 아닌 고문과 학대가 자행됐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31일 유엔 인권사무소가 공개한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 실태 보고서에 담긴 이른바 ‘직업교육훈련센터’의 구글어스 위성 사진. 2020년 3월 찍힌 사진(아래)을 보면 센터가 2018년 4월(위) 대비 3배가량 확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엔 보고서 캡처‘타이거(Tiger) 의자’가 대표적이다. 족쇄와 수갑이 달린 강철의자에 수감자의 사지를 묶어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의자다. 영국 가디언은 “보고서에는 타이거 의자에 앉은 채 전기봉으로 구타당하거나 물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이 묘사돼 있다”고 설명했다.수감자들은 물리적 폭력은 물론, 제대로 먹거나 자지 못한 채 정신적 학대도 견뎌야 했다. 위구르족 언어는 사용하지 못했고, 이슬람교에서 필수인 기도 등 종교 행위도 금지됐다. 대신 공산당 선전 노래를 외워 부르도록 강요당했다.여성들은 성적 학대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이 여성 수감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고, 억지로 옷을 벗게 하거나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가족계획과 산아제한 정책을 강압적으로 집행하면서 생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징후도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 여성들에게 강제로 임신중지(낙태)와 불임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 등 일각에서 제기해온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7월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주요 도시인 우루무치를 방문하자 현지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우루무치=신화 연합뉴스중국 “불법적인 가짜뉴스” 유엔이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반인륜적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2018년 인권사무소에 신장 지역 인권 탄압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4년 가까이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엔이 중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미첼 바첼레트(70) 인권최고대표가 4년 임기를 끝내는 마지막 날인 31일, 공식 퇴임을 13분 앞둔 시점에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됐다. ‘떠나는 수장’이 작심하고중국 비판에 나섰다는 얘기다.중국 정부는 보고서 공개를 집요하게 막아왔다.각국에 보고서 공개를 저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40개국이 보고서 공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보고서가 공개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당국은 보고서 분량의 3배에 달하는 공식 반박 입장문을 내고 반중 세력이 조작한 '허위 정보'라고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완전히 허위인 보고서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두 달여 앞둔 탓에 중국 정부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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