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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우주...목표 확실하면 기술-계획 구체성 떨어져도 R&D 투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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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9-18 16:49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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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 R&D사업 예타개선 추진전략기술 확보 등 예타 기간 4.5개월 단축중간평가 통해 사업 중 계획 변경 허용 등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양자, 우주, 탄소중립 등 목표가 확실한 기술은 R&D(연구개발)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져도 국가 차원의 투자를 시작한다. 또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R&D 사업은 일정조건을 갖추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7개월로 4.5개월로 줄인다. 국가R&D 사업 예타를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개편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제7회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올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진행에 앞서 추진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단계로, 500억원 이상(국고 300억원)의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하지만, 예타 접수부터 사업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연구 현장의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7대 과제를 마련했다.우선, 여러 단계로 추진되는 중장기 R&D 사업의 경우 후속 단계 계획에 대한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통상 사업 기획 시 후속단계 계획은 기술 예측이 쉽지 않고, 추진 과정에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과기혁신본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업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은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설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후속단계 사업 구성이 조사 시점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은 초기 단계에 시행 가능하도록 개선한다.아울러,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비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등을 별도로 마련한다. 또한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게 완화한다. 예타사업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국가 R&D 사업의 대형화·장기화 추세에 따라 예타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형사업의 사전 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또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적시성 강화를 위한 신속조사 제도 도입과 예타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강화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등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적시성 확보를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예타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대상 사업은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중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여야 한다. 또한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돼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동료평가 시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원회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의무화해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의사결정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군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도 마련한다. 과기혁신본부는 올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R&D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국가R&D사업 예타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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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2012년 9월19일은 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날이다. 내일이면 10년이 된다"며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이 중요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강대국 간의 급변하는 역학구도 사이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했다.안 의원은 그동안의 정치행보에 관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했다. 2015년 12월 민주당을 나온 것이 결단의 시작이었다"며 "2020년 (국민의당 지역구 무공천을 통한 미래통합당과의) 총선 연대,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화, 2022년 3·9 대통령선거 (윤석열 현 대통령으로) 단일화, 2022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모두 결단의 산물"이라고 말했다.그는 '국익 우선'을 내걸면서 "이러한 결단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앞으로도 4가지 과제가 제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 △2024년 제22대 총선 압승 △대한민국 개혁 △정권재창출 등이다. 자신을 '중도·보수 연합'의 주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일원들을 수도권 출신으로 등용한 것을 주목 "우리도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했다.안 의원은 앞서 서울 노원구병 지역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해 3선 중진 반열에 올랐다. '야전사령관'은 당의 총선 사령탑이 되겠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개혁'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총선 결과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한 직후가 개혁·국정과제를 소화할 '골든타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나아가 그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저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다.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다.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역임 당시 첫 대선출마 선언했던 안 의원은 지난해 20대 대선 출마선언에서도 '과학기술중심국가 체제로 전환'을 언급한 바 있다.안 의원은 또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며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현존 정치권에 대해 "지난 10년간 극단적 진영싸움으로 공적 책임은 약해지고 공공성은 훼손됐다. 당파적 이익과 사익 추구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안 의원은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2년 후 총선 승리 역할을 거듭 강조했는데 오늘 간담회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여러 분들로부터 강력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당대표 출마 확인 질문에 그는 "제가 어떤 역할을 맡든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대권 도전에 관해선 "대선은 너무나도 멀다. 지금까지 대통령 임기 1년차에 다음 대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면서도 "총선 승리 후 2년간 조금 미뤄뒀던 개혁입법을 실행으로 옮겨 일로 증명한다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자신의 4대 과제와 대권 도전이 연결됨을 시사한 셈이다.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다시 원래 중도층이나 전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아무리 힘든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다시 중도의 민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용산도 용산이지만 당도 노력해야 한다"고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개혁 추진에 관해선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학제개편'을 넣지 않은 배경을 들며 지론을 밝혔다. 그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의 언급 후 무산된) 학제개편은 '교육개혁'의 일부이고, 구체적 사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공론화를 시도하되 이해관계자와 합의로 개혁안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총선 승리에 수도권 전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문이 공천 개혁인데, 공천을 어떻게 손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공천 시스템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지 않나. 지역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능력 도덕성 인정받는 분들이 공천을 받는 게 당연하고 그런 사람이 경쟁력있고 당선확률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원론적 입장부터 밝혔다.그러면서 '중앙당' 개념 없이 주(州)별로 코커스(CAUCUS), 오픈/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등 경선제도를 정착시켜온 미국의 사례를 든 뒤 "우리는 중앙당에서 당대표가 권한을 휘두르다가 지역 민심에 반하는 것 때문에 전국적 여파가 미쳐 총선에 패한 경우도 많이 봤다"며 그런 점부터 고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 당대표가 아니어서, 당대표로 뽑아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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