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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 전례없는 대만 공격시 방어"…美 군사개입 가능성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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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09-19 10:2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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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송 인터뷰…'침공시 美병력이 직접 방어하나' 질문에 "그렇다"전략적 모호성 깨나…정책 변경 가능성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중국의 침공 때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러시아의 충돌 등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 대만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된다.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이를 토대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미국은 수십년간 이 같은 정책을 앞세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왔다.



대만, '중국의 침공' 가정한 대규모 해상훈련[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지지하는 듯한 다른 나라의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깨는 듯한 발언이 수차례 나왔으나 그때마다 미국 국무부, 백악관이 나서 변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그러나 중국이 아시아 세력확장을 지속하고 미국과 대만에 더 강경해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많았다.미국에서는 대중국 매파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대만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인도·태평양 내 정세가 매우 복잡해 대만이 역내 안보 대화의 일원이 돼야만 대만·중국 주변까지 더욱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미국 군부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온 바 있다.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재직 시절이던 작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6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며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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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 이음주간 포스터.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관광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업 이음주간'이 시작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혁신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 주체간 협업을 촉진하는 '2022 관광기업 이음주간'이 열린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이음주간 공식 누리집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공사 서울센터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진행된다.문체부는 올해 2회째를 맞은 '관광기업 이음주간' 표어를 '참여·연결·혁신: 미래관광 1.0'로 정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관광 벤처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이 만들어나가는 장을 제공한다.국내 대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벤처) '야놀자' 김종윤 대표가 민간 추진위원장을 맡고 국내 관광창업 생태계에서 유명한 민간 전문가들이 민간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은 오는 20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 융·복합시대에서의 관광기업의 성장과 연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야놀자' 김종윤 대표는 '디지털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관광벤처·투자자 등 300여명 참여…시도관광과장 회의도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관광 벤처기업과 여행업계·지방자치단체·국내외 투자자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기반 협업 ▲관광 재개(리오프닝) ▲관광서비스 수출이라는 3대 주제 아래 소통과 교류가 이어진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서 관광산업의 흐름을 조망하고 다가올 미래관광시대를 준비하는 주제발표, 시연회(데모데이), 사업 설명회가 진행된다. 20일에는 '지역기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인구감소지역 관광혁신 아이디어 시연회가 열린다. 지난달 30일 예선리그 배터리(BETTER里) 심사를 통과한 10개 관광 벤처기업들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관광혁신 제안'을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결선 행사는 창업초기기업 전문채널 이오(eo)스튜디오를 통해 생중계된다. 21일에는 '관광 재개'와 '관광서비스 수출'을 위해 중국 대형 여행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 한국 관광벤처기업 온다 등 한중 관광기술기업간 교류협력 장을 통해 중화권 관광객 대상 판매 채널을 구축한다.22일에는 온라인 기업 설명회와 투자 상담이 진행된다. 관광공사와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 관광계정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특히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일본 후쿠오카벤처마켓 관계자들과의 투자 상담 등은 중화권·일본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벤처기업의 관광흐름과 디지털 전환(DX),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 등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된다.문체부는 '관광기업 이음주간'과 연계해 20일 전국 시도관광과장 회의를 열어 지역의 묵은 현안 과제들을 관광벤처기업들과 협업해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관광벤처 소비자 특별 판촉행사 '하이커에어'관광벤처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특별 판촉 행사도 진행된다. 20~23일 하이커 그라운드 1층에서 관광벤처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반짝 매장 '하이커에어'가 열린다.온라인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도 20~30일 특별 할인이 이어진다. 23일 '하이커에어' 현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여행사진 잘 찍고 보정하는 법' 강연을 진행한다. 지역에서는 부산 관광기업의 반짝 매장 '부산 수퍼'를 동구 관광안내소에서 이음주간 기간에 운영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벤처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관광 창업 생태계로 투자 유치도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열린 협업의 장을 더욱 확대하고 관광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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