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론스타만 배불리는 '폭탄돌리기' 멈춰야

론스타 ISDS 악용한 사례임에도 정부·금융사로 책임 확산 우려여론마저 투기 자본의 효과적 '엑시트' 도울까 우려 커져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지난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판정이 나오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자신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이익을 챙긴 사건이지만 국내에서는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 정부와 금융사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투기자본’이란 꼬리표가 붙을 만큼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했다. 외환은행 경영권을 얻은 직후에는 외환카드를 싼값에 흡수합병하려고 대놓고 주가조작에 나섰을 정도다.그런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약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고도 ISDS에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특히 론스타가 이용한 ISDS는 미국 주도로 도입돼 투자자들의 '투자 회복 수단'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재판부 구성도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ISDS 3인의 중재재판부는 분쟁 당사자 양쪽에서 추천한 각 1명과 양쪽 합의에 따라 뽑은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 패소만 하더라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재판부 중 1명은 투자자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구조다. 또 판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데다 내용까지 비공개로 부쳐진다.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한 배상 결정이지만 론스타 분쟁이 국내 책임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시 현 정부의 경제팀 인사 다수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과정에 연관돼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다.또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의 이른바 '모·하·론 동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아무런 증거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부 관료와 론스타, 하나금융이 동맹을 맺어 론스타의 탈출(먹튀)을 모의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개인 의견이지만 국가 소송에서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당시 시장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 실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재협상을 통한 인수가격은 합리적인 인수가격이었고, 이 때문에 싸게 사고 부당하게 이익을 봤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일각의 구상권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금융이 정부 측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ICC 중재판정에서도 알수 있듯 하나금융의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 그런데도 론스타 분쟁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해 투기 자본의 효과적인 엑시트(자본 회수)를 돕고 있다. 론스타가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다. 국가 소송에 대해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 이는 론스타를 비호해 주고 론스타의 이익을 돕는 그야 말로 론스타가 바라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언한 판정 취소 신청에 더욱 힘을 실어줄 때다. 더 이상 론스타에 휘둘리지 않게, 철저한 논리와 법리를 갖고 취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론스타 분쟁의 국내 책임자를 찾는 '폭탄 돌리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