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文정부 신재생사업 부당 사례 적발…"조사 시작 작년부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특정 정부 바뀌어 조사한 것 아냐"美 바이오 분야 국내 연구 공식화…"주도권 차원서 경쟁"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조사)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전반에 걸쳐 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발표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조사 내용이 전 정권 에너지 정책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 "조사 시작은 이미 2021년부터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전수를 다 못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조사에 따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를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잘못 처리가 돼 입찰 과정이 불분명하고 법규나 규정 위반이 있다면 조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하나의 사건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게 분명한데 그 사건을 위해서 제도를 고친 것이 더 많은 비용을 국가나 사회에 강요하는 식이라면 제도 개선이 아니다"라며 "잘 따져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한편 한 총리는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세계가 주도권 차원에서 전략적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공급망을 과거처럼 효율성만을 기초로 하기 어렵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한 나라가 모든 걸 다 할 순 없으니 철학이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오는 인간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각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