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지율 32%, 한달째 동률…부정 60%[NBS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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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공A씨는 지난 8월 어머니가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급하게 개인 간병인을 구했다. 간병인은 통상 알려진 하루 9만원보다 3만원이나 많은 12만원을 간병비로 요구했다. 직장을 다녀야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일단 협의했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았다.A씨가 황당했던 것은 입원 일주일이 다가오면서다. 간병인은 간병비를 한달이 아닌 매주 현금으로달라고 독촉하기 시작했다. 또 추가로 하루 5000원씩 개인 식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수술후 2주가 되는 공휴일에는 유급 휴가비 명목으로 하루 12만원의 2배인 24만원을 현금으로 송금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어머니를 면회할 수도 없고 중증 환자도 아니었는데 간병비를 하루 12만원씩 매주 84만원에 식비 3만5000원까지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했다”면서 “2주가 되는 때에는 유급휴가비를 포함해 96만원을 요구해 추가비용 지급기준을 물어봤는데 ‘관례’라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계약 당시 협의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22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이었다.소비자 상담은 간병 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요금 관련 불만이 39.4%로 가장 많았다.이어 불성실간병(20.0%), 환자부상(12.3%) 등이 뒤를 이었다.소비자원이 지난 4월 전국의 4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연계돼 간병인을 알선하는 중개업체 128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간병인에게 별도의 식비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복수응답)가 각각 35.9%와 19.5%였다.지난 4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31.4%가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추가 요금 명목은 식사비가 43.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명절·국경일 추가 요금(42.0%), 교통비(38.2%) 등의 순이었다.또 중개업체 128곳 중 88.3%는 소비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불분명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됐다.직업안정법에서는 간병인 중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15.6%는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일부 업체의 관련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함께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유관 부처에 간병인 관리제도 마련과 직무교육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