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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日정상과 만나 현안 물꼬…짧은 만남 탓에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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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9-23 08:3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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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가 몰려 있었던 뉴욕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토론토로 떠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리와 핵심 이해 관계국들의 정상과 각각 환담과 회담을 하며 현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 메인 이벤트가 몰려 있었던 뉴욕총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미국·일본 정상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길지 못한 만남에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도 있었다.윤 대통령은 20~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났다. 지난 18일 영국 런던에서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이후 열린 찰세 3세 국왕 리셉션에서 만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순방에서만 세 차례 만난 셈이다.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우리나라의 현안, 즉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화스와프 등 외환금융 안정, 대북억지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일단 당장 현대차그룹에 피해가 생기는 인플레감축법에 대한 해법이나 고환율 문제를 풀 수 있는 금융 안정화 협력 그리고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우리나라의 핵심 이해관계가 얽힌 의제들은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 해법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원론적일 수는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현안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표하고, 향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이 양측 NSC(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통화스와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북확장억제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약식으로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지난 15일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발표하자, 일본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양국 간 난기류가 흘렀지만 결국 성사된 모양새다.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30분간 양자회담을 했다.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또한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한일 정상이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은 것은 2년 9개월 만의 일로,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 현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안은 강제징용 문제"라고 전했다.한미회담 불발 그리고 간담…구체적 성과 한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우리 측의 현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점에서 성과지만 만남이 짧은 탓에 한계도 있었다. 특히 구체적인 성과로 발표된 부분이 없었다는 게 아쉬움으로 지목된다.일단 한미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일정이 생기면서 외교 일정이 짧아진 탓이다. 때문에 우리 측이 원하는 규모와 형식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결국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고, 관계 기관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논의의 불씨를 살리긴 했지만, 민감한 현안을 최고위급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는 무산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도 일본 측에서는 미묘한 반응 차이를 보였다.우리 측에서는 두 정상의 만남을 '약식 회담'으로 지칭했지만,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두 정상이 강제징용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지 못했다는 측면과 한일 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일본 내 일부 여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은 일본도 공감하지만 이를 다뤄 나가는 과정에서 기대 수준을 낮추는, 돌다리도 두들기는 일본의 입장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45분부터 캐나다에 도착해 남은 동포간담회 등 남은 일정을 소화한다. 오는 23일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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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 AFP=뉴스1(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으로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는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중 경기 침체) 상태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국제 무역에 기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암울한 전망이다.최근 한국 경제는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선을 뚫으면서 금융·외환 부문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무역·경상 수지가 모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 우려도 확대됐다.미국이 앞으로도 긴축을 예고한 만큼, 연말쯤에는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고 무역 적자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다방면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3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한 지표가 올라도 다른 지표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러한 복합 위기 전망 이면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사상 첫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결정이 있었다. 연준은 전날 새벽 미국 기준금리를 3.00~3.25%로 기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이로써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됐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0%, 미국이 3.00~3.25%로 상단 기준 역전된 금리 격차가 무려 0.75%p에 달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자연스레 환율은 치솟았다. 전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15.5원 급등한 1409.7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1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이다.달러화의 독주는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신흥국 통화만 아니라 유로화·엔화를 포함한 준(準) 기축통화도 일제히 달러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예를 들어 달러·엔 환율은 전날 24년 만에 장중 145원을 넘기면서 일본 중앙은행(BOJ)의 시장 개입을 촉발했다. 글로벌 '킹달러'(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다.다른 통화보다 달러화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터라, 원화 가치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세계 경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며 돈줄을 거두기 시작하면, 미국 내 경기는 침체가 불가피하다. 당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가 '물가 상승과의 싸움을 대가로 경기 침체를 일부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형국이다.세계 경제의 최대 엔진인 미국이 휘청이면 전 세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아직 물가를 잡지 못해 고물가 상황은 계속되는데,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실제로 지난 21일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개발전망국장은 기재부가 개최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이 존재한다"며 "특히 신흥국, 개도국의 경우 매우 빠른 수준의 경기 둔화, 그리고 부채 상환 능력의 악화를 겪을 것이고 금융 위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졌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계적 석학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도 같은 컨퍼런스에서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노력이 1982년 깊은 경기 침체를 불렀다"며 "신흥국은 부채 위기에 접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에서 비롯되는 파급력은 과거보다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9.22/뉴스1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선진국 중에서도 보다 많은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의 무역 적자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무역수지에 관해 문제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8월 경상수지가 조금 우려스려운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그러나 (무역 지표 악화 문제를) 너무 초단기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긴 호흡을 갖고 넓은 시계로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경제 성장률은 하방 압력에 휩싸인다. 추 부총리의 말대로 올해는 무사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2%대 초반 이하로 추락할 공산이 크다.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전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은 2.3%로 7월보다 0.3%p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을 6월보다 0.1%p 올린 2.8%로 발표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2.2%로 0.3%p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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