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심야 알바형 '파트타임 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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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10-04 16:06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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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야택시난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의무휴업제)를 전면 해제한다.또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 한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를 최대 5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간 합의를 통해 요청할 경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심야택시난 대책의 핵심은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심야 택시를 늘리고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택시기사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자체와 업계 등이 도입 요청을 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를 비롯해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택시 공급량을 늘리자는 것이다.다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택시 수급현황이나 업계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외곽의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한다.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정부는 또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의무휴업제)를 전면 해제한다.또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 한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를 최대 5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간 합의를 통해 요청할 경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심야택시난 대책의 핵심은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심야 택시를 늘리고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택시기사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자체와 업계 등이 도입 요청을 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를 비롯해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택시 공급량을 늘리자는 것이다.다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택시 수급현황이나 업계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외곽의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한다.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정부는 또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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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4일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이날 오전부터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 중인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모습. 뉴스1특수목적법인인 ㈜알파돔시티는 2015년 5억5000만원의 광고·후원비를 성남FC에 냈다. 알파돔시티는 성남 판교신도시 중심권에 주거·상업·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3월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 검토보고’ 공문을 작성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1, 2층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우선 배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주차 전용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비율도 기존 지침(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연면적의 30%’로 끌어올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같은 해 3월 20일 이 공문에 자필 서명으로 결재했는데 11일 뒤 알파돔시티는 성남시와 ‘유소년 축구 및 성남FC 발전 후원금’ 협약을 맺었다. 검찰은 성남시가 알파돔시티에 유리하게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해주고 후원금을 유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농협과 알파돔시티 관계자들은 성남시가 통일교 기업 일화로부터 성남FC를 인수하던 2013년 10월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후원기업 유치 분야 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현대백화점은 성남FC에 2015년 2억6000만원, 2016년 3억원을 냈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8월 알파돔시티에 판교점을 개점했다.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은 상권·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이 낸 후원금이 이런 반대 민원 해결의 대가로 추정하고 있다.━검찰, 의혹 제기된 6개 기업 전부 재수사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금은 ‘분당두산타워’ 부지 용도 변경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이 대표와 전 성남시 공무원 A씨 그리고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네이버 본사와 분당 차병원 등에 이어 이날 농협 등 3개 기업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본격화된 모양새다.네이버는 공익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총 39억원을 협찬하고 그 대가로 저소득층 채무 탕감 운동을 벌여온 민간단체인 ‘희망살림’은 2년간 구단 메인 스폰서 자격을 따냈다.
검찰이 지난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으로 압수수색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연합뉴스차병원엔 용적률 상향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성남시는 2018년 2월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현재 250%)과 분당경찰서 부지(200%)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은 법정 최저치인 10%로 정했다. 차병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앞선 2015년 성남FC에 33억원의 광고비를 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같은 후원금·광고비 모집과 구단 대소사에 대한 결정을 이 대표의 핵심측근인 정진상(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씨가 내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2015~2017년까지 성남FC가 지급한 후원금 유치 성과금의 90%가 성남FC 내부 직원 3명에게 지급된 과정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모 전 마케팅 실장은 네이버가 우회 지원한 공익단체 희망살림에서 2차례에 걸쳐 19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공을 인정받아 1억 7270여만 원(이하 세전)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2016년~2018년 성남FC의 대표직을 2년간 맡았고, 경기도 산하기관의 대표로도 활동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4일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이날 오전부터 농협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 중인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모습. 뉴스1특수목적법인인 ㈜알파돔시티는 2015년 5억5000만원의 광고·후원비를 성남FC에 냈다. 알파돔시티는 성남 판교신도시 중심권에 주거·상업·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3월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 검토보고’ 공문을 작성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1, 2층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우선 배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주차 전용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비율도 기존 지침(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연면적의 30%’로 끌어올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같은 해 3월 20일 이 공문에 자필 서명으로 결재했는데 11일 뒤 알파돔시티는 성남시와 ‘유소년 축구 및 성남FC 발전 후원금’ 협약을 맺었다. 검찰은 성남시가 알파돔시티에 유리하게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해주고 후원금을 유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농협과 알파돔시티 관계자들은 성남시가 통일교 기업 일화로부터 성남FC를 인수하던 2013년 10월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후원기업 유치 분야 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현대백화점은 성남FC에 2015년 2억6000만원, 2016년 3억원을 냈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8월 알파돔시티에 판교점을 개점했다.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은 상권·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이 낸 후원금이 이런 반대 민원 해결의 대가로 추정하고 있다.━검찰, 의혹 제기된 6개 기업 전부 재수사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금은 ‘분당두산타워’ 부지 용도 변경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이 대표와 전 성남시 공무원 A씨 그리고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네이버 본사와 분당 차병원 등에 이어 이날 농협 등 3개 기업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본격화된 모양새다.네이버는 공익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총 39억원을 협찬하고 그 대가로 저소득층 채무 탕감 운동을 벌여온 민간단체인 ‘희망살림’은 2년간 구단 메인 스폰서 자격을 따냈다.
검찰이 지난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으로 압수수색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연합뉴스차병원엔 용적률 상향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성남시는 2018년 2월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현재 250%)과 분당경찰서 부지(200%)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은 법정 최저치인 10%로 정했다. 차병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앞선 2015년 성남FC에 33억원의 광고비를 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같은 후원금·광고비 모집과 구단 대소사에 대한 결정을 이 대표의 핵심측근인 정진상(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씨가 내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2015~2017년까지 성남FC가 지급한 후원금 유치 성과금의 90%가 성남FC 내부 직원 3명에게 지급된 과정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모 전 마케팅 실장은 네이버가 우회 지원한 공익단체 희망살림에서 2차례에 걸쳐 19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공을 인정받아 1억 7270여만 원(이하 세전)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2016년~2018년 성남FC의 대표직을 2년간 맡았고, 경기도 산하기관의 대표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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