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대만 침공땐 미군 직접 군사 개입”

전략적 모호성 정책 사실상 폐기 수순中 반발… 대만 “안보 공약 재확인 감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위를 위해 직접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중국이 그 섬(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an unprecedented attack)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다시 ‘우크라이나에서의 경우와 달리 미군, 미국의 남녀가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Yes)”라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의 군사개입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미국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필라델피아=AP연합뉴스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미군을 파견하는 등의 직접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 발언은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유지되어온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대만 공격과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동시에 억제하며 동아시아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견지해왔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답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에 전혀 변화는 없다”고 수습한 바 있다. CBS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 인터뷰 이후 백악관 관계자가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가운데)이 지난 1월 21일 타이퉁의 군사기지를 방문해 장병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가오슝=EPA연합뉴스고도의 계산으로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방위 발언과 미국 내에서 고조되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 폐기 요구를 감안할 때 미·중 대립 속에서 미국의 대만 카드 활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4일 ‘하나의 중국’ 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을 통과시켰다.법안은 대만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비롯,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이 포함돼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UPI연합뉴스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대만 방어 시 군사개입 의지를 내비치자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불장난을 하다가 자신이 불에 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로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대만은 19일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감사의 뜻을 보이며 이념적으로 가까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대만 외교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대만의 안보에 대한 높은 중시와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는 등 여러 차례 공개 발언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만을 지지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도발 행위에 직면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권위주의의 확장과 침략에 단호히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