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난마돌' 북상 중…부산·울산·포항 태풍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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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10위 부유식 태양광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찾아 물문화관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호황을 누리던 태양광이 새 정부 들어 수난을 겪고 있다. 이전 정부의 태양광 중흥 사업과정에서 2000억원대 비리가 발견되자 현 정부는 조사범위를 전 방위로 넓힐 태세다. 여기에 이전 정부에서의 태양광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손질도 예고했다. 자연스럽게 보조금 지원 규모나 대상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내년도 관련 예산도 확 줄어든 상태다.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3년도 본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 예산은 25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200억원) 대비 700억원(21.8%) 줄었다.'탈원전'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지난 정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21년 3011억원, 2022년 3192억원이었다.현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앞서 밝힌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이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이런 구상은 고스란히 드러난다.실제 지난 8월 공개된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21.5%로 설정했는데, 이는 기존 30.2%(9차 전기본 목표)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현 정부의 이런 에너지정책 기조에 더해 최근에는 이전 정부에서의 태양광사업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관련 산업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는 전 방위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게 참 개탄스럽다"며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주무장관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방위적인 조사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16일 에너지정책 자문회의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해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태양광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손질을 예고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 중흥 사업에서 2000억원 상당의 비리가 발견됐다.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식이었다. 농지에 위장 시설을 지어 태양광 설치 예산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