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가상화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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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2-09-26 07:36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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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가상화폐 시장 동향 및 주요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뉴욕증시가 휴장하는 날, 각종 지표를 통해 비트코인의 기초체력을 점검합니다.◆ '디지털자산법안 입법 방향' 세미나 열려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업 관련 제정안 체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제공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가 비증권형 토큰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업 관련 법률 제정안들은 이러한 규제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영문 백서를 국문인 디지털자산계획서로 대체하는 한편, 계획서 주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불이행되는 경우 즉각 신고 및 공시하는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불공정거래 규제의 경우 가격과 거래량을 왜곡시키는 '허위 풍문' 또는 '통정매매'의 금지 및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산절연을 의무화하는 사업자 규제 조항도 언급됐다. 이 밖에 향후 입법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전문가들은 대체로 '국제적 정합성'과 일치하는 입법 방향이라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국회 발의된 제정안에 없었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회계 및 과세 체계를 완비하면 규제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성황리 폐막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지난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UDC 2022' 오프닝 스테이지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두나무 제공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UDC 2022)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총 3000여 명의 참관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렸으며, 국내외 전문가 50명이 연사로 참여해 블록체인 산업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두나무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2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트래블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번 행사에서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가 지나면 블록체인 세대(Blockchain Generation)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NS·메신저보다는 월렛이 익숙하고, 토큰을 통해 정체성을 관리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지난 22일 UDC 2022 오프닝 스테이지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송 회장은 "이번 겨울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산은 블록체인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한 검증"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기관의 규제 문제와 공감도 부족이 웹 3.0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은 UDC 2022 행사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론 생태계는 금융 대중화를 비롯해 예술, 게임, 미디어 등이 웹 3.0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막식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블록체인 산업에도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UDC 행사에서 뵐 때는 따뜻한 봄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펀더멘털 지표, '비트코인 약세' 가리켜
◆…코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얼터너티브 기준 24점(공포)을 기록했다. 사진=얼터너티브 캡처펀더멘털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일제히 비트코인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 코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얼터너티브 기준 24점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극단적 공포(0∼20) △공포(21∼40) △중립(41∼60) △탐욕(61∼80) △극단적 탐욕(81∼100)로 구분된다. 시가총액 대비 실제 총액 비율(MVRV)은 0.9로 나타났다. 코인매트릭스에 따르면 MVRV는 1보다 작을 때 저점, 3이상이면 고점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시장 내 점유율을 의미하는 도미넌스는 40.5%를 기록했다. 트레이딩뷰에 의하면 나머지 코인들은 이더리움 18.0%, 바이낸스 코인 5.0%, 리플 2.6%, 에이다 1.7%의 비중을 보였다.비트코인 약세 현상은 국내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됐다. 업비트 기준 MACD선은 기준선 아래에 있으며, 시그널선과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 MACD선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일 때 시그널선과 함께 기준선 위에서 정배열 관계를 보인다.상대강도지수(RSI)는 44.5로 나타났다. RSI는 20미만 시 과매도, 80보다 크면 과매수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은 지난 25일 오후 7시 기준 개당 2733만원으로 20일 이동평균선 2793만8200원, 50일 이동평균선 2895만8160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역배열을 나타냈다.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업 관련 제정안 체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제공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가 비증권형 토큰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업 관련 법률 제정안들은 이러한 규제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영문 백서를 국문인 디지털자산계획서로 대체하는 한편, 계획서 주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불이행되는 경우 즉각 신고 및 공시하는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불공정거래 규제의 경우 가격과 거래량을 왜곡시키는 '허위 풍문' 또는 '통정매매'의 금지 및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산절연을 의무화하는 사업자 규제 조항도 언급됐다. 이 밖에 향후 입법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전문가들은 대체로 '국제적 정합성'과 일치하는 입법 방향이라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국회 발의된 제정안에 없었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회계 및 과세 체계를 완비하면 규제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성황리 폐막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지난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UDC 2022' 오프닝 스테이지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두나무 제공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UDC 2022)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총 3000여 명의 참관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렸으며, 국내외 전문가 50명이 연사로 참여해 블록체인 산업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두나무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2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트래블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번 행사에서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가 지나면 블록체인 세대(Blockchain Generation)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NS·메신저보다는 월렛이 익숙하고, 토큰을 통해 정체성을 관리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지난 22일 UDC 2022 오프닝 스테이지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송 회장은 "이번 겨울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산은 블록체인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한 검증"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기관의 규제 문제와 공감도 부족이 웹 3.0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은 UDC 2022 행사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론 생태계는 금융 대중화를 비롯해 예술, 게임, 미디어 등이 웹 3.0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막식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블록체인 산업에도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UDC 행사에서 뵐 때는 따뜻한 봄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펀더멘털 지표, '비트코인 약세' 가리켜
◆…코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얼터너티브 기준 24점(공포)을 기록했다. 사진=얼터너티브 캡처펀더멘털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일제히 비트코인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 코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얼터너티브 기준 24점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극단적 공포(0∼20) △공포(21∼40) △중립(41∼60) △탐욕(61∼80) △극단적 탐욕(81∼100)로 구분된다. 시가총액 대비 실제 총액 비율(MVRV)은 0.9로 나타났다. 코인매트릭스에 따르면 MVRV는 1보다 작을 때 저점, 3이상이면 고점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시장 내 점유율을 의미하는 도미넌스는 40.5%를 기록했다. 트레이딩뷰에 의하면 나머지 코인들은 이더리움 18.0%, 바이낸스 코인 5.0%, 리플 2.6%, 에이다 1.7%의 비중을 보였다.비트코인 약세 현상은 국내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됐다. 업비트 기준 MACD선은 기준선 아래에 있으며, 시그널선과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 MACD선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일 때 시그널선과 함께 기준선 위에서 정배열 관계를 보인다.상대강도지수(RSI)는 44.5로 나타났다. RSI는 20미만 시 과매도, 80보다 크면 과매수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은 지난 25일 오후 7시 기준 개당 2733만원으로 20일 이동평균선 2793만8200원, 50일 이동평균선 2895만8160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역배열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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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집회 모습. 국제신문DB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부산교통공사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15회 교섭했으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1차 조정 회의와 21일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을 끝냈다.노조는 지노위 조정 종료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조합원 94.2%가 참여해 77.9%가 찬성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어졌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지침에 따라 1.4%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6%인 점을 고려해 6.1%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공사 공무직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공공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1.4% 인상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안부 지침과 총인건비 제도도 기형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초과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으면 이를 1.4% 인상분에서 제외해 인력 부족으로 근무 시간이 늘수록 임금 인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최종 교섭 결렬 시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집회 모습. 국제신문DB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부산교통공사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15회 교섭했으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1차 조정 회의와 21일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을 끝냈다.노조는 지노위 조정 종료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조합원 94.2%가 참여해 77.9%가 찬성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어졌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지침에 따라 1.4%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6%인 점을 고려해 6.1%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공사 공무직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지만, 공공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1.4% 인상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안부 지침과 총인건비 제도도 기형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초과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으면 이를 1.4% 인상분에서 제외해 인력 부족으로 근무 시간이 늘수록 임금 인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최종 교섭 결렬 시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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