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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절반 종료…국가배상액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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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10-05 07:01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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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국민 혈세까지 낭비…지시·실행자에 구상권 청구 등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절반가량 마무리됐으며, 확정된 국가배상액만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이 확정돼 약 67억원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4건은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고 2건은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다.가장 큰 배상금액이 발생한 사건은 블랙리스트 기재 예술인 121명이 낸 소송으로, 법원은 국가가 총 14억4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나머지 7건 중에서도 5건은 하급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앞으로도 국가배상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이 가운데에는 원고 일부에 대해 인정된 배상액만 45억3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전 의원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예술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이어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는 실정"이라며 "재발 방지에 각별히 유의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도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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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한국지엠·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자동차(003620))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65만 8852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내수 시장에서는 11만 3656대로 23.8% 증가했고, 해외판매(수출)에서는 54만 5196대로 20.5% 증가했다.국내 완성차 5개사가 내수와 해외판매에서 모두 성장세를 거둔 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올해 월 최대 판매 기록도 경신했다. 특히 완성차 5개사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성장세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회사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35만 5040대를 판매해 24.4%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해외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내수에서도 오랜만에 웃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격 판매를 시작한 아이오닉6를 비롯해 올해 말 신형 그랜저 등 경쟁력 있는 신차를 출시하는 등 시장 최적화 전약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기아도 레저용 차량(RV) 중심으로 인기를 끈 결과 내수, 해외판매에서 동반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내수에서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5335대)가, 해외에서는 스포티지(3만 7727대)가 베스트셀링 모델로 올랐다. RV 인기에 힘입어 기아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24만 9146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0.9% 올랐다.쌍용차는 신형 SUV ‘토레스 효과’에 힘입어 내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며 3개월 연속 1만대 판매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달 쌍용차는 총 1만 1322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90.3% 급등했다. 이같은 실적은 토레스가 출시 이후 최대 기록인 4685대로 집계되며 내수 판매 7675대를 쓰며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이 주효했다. 수출 역시 토레스가 칠레 등 중남미 지역으로 본격적인 선적을 시작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차도 내수와 수출에서 오랜만에 웃으며 호실적을 거뒀다.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차는 지난달 2만 4422대와 1만 8922대의 차량을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7.6%, 28.3% 증가했다. 이들의 실적은 수출에서 각각 전략 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와 XM3가 실적을 견인한 것이 주효했다. 아울러 내수에서도 두 차량이 인기를 끌면서 오랜만에 성장세를 기록했다.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판매가 완전한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촉발된 부품수급난이 정점을 찍고 완화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내수와 해외시장에서 모두 성장세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부품 수급난 완화로 안정적인 생산·판매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에서는 성장세로 돌아섰는데 지난달에는 부품 수급난이 정점을 찍고 완화하면서 내수에서도 숨통이 트인 결과 호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품 수급난은 공급망 문제로 발생했던 만큼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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