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동원해 '벌떼 입찰'…수사 의뢰·택지 환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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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속보=내년 초 국무총리 산하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본보 21일자 1면·22·26일자 3면 보도)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김도읍)는 26일 오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허영(춘천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 후 가결했다.법률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막힌 경우가 없는만큼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은 결정된 셈이다.이날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김도읍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선 지원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시급성을 감안해 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히고 안건에 올렸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약속했고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게 맞다"고 동조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도 "강원도민들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신속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 상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원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그동안 강원도민의 희생이 있었다"며 "각종 규제를 걷어내 강원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법안이 돼야한다"고 힘을 실었다.이 과정에서 조정훈(시대전환)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22일 통과돼 숙려기간(5일)에 미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고유법률안 1,999건과 타위원회 47건 등이 상정되지 않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반면, 5일 숙려기간이 미달되는 법안은 상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안건은 무사히 법사위를 통과했다.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 법사위원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해당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요청했다.지원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포후 3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지원위원회는 내년 초 출범이 가능해진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