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경남도의원, 제대로 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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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2-10-09 05:26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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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문제점 지적·대안 제시도의회·함양군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서
[함양=뉴시스] 홍정명 기자= 조영제(함안1) 경남도의원이 지난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 주제 학술대회 제1세션 토론자로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10.08. photo@newsis.com[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조영제(함안1) 도의원이 제대로 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지난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 주제 학술대회 제1세션 토론자로 나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조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 부분만 분리해 만든 것이라 지방의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당공천제에 기초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법과 비교할 때 정당제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의회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의정 관련 행정 관행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시정할 전국적인 통일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례로,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이 지방자치법과 200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몇몇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현실과, 보좌기관에 불과한 의회사무처(국, 과)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보조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면서 의원 의정활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지방의회법에 각 지방의회 규모에 맞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되고, 집행부 독단에 대한 견제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영제 의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조 의원은 함안 출신 재선 의원으로, 도의회 입성 전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을 지내 국회와 지방의회의 운영 원리에 정통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함양=뉴시스] 홍정명 기자= 조영제(함안1) 경남도의원이 지난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 주제 학술대회 제1세션 토론자로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10.08. photo@newsis.com[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조영제(함안1) 도의원이 제대로 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지난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 주제 학술대회 제1세션 토론자로 나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조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 부분만 분리해 만든 것이라 지방의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당공천제에 기초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법과 비교할 때 정당제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의회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의정 관련 행정 관행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시정할 전국적인 통일 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례로,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이 지방자치법과 200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몇몇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현실과, 보좌기관에 불과한 의회사무처(국, 과)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보조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면서 의원 의정활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지방의회법에 각 지방의회 규모에 맞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되고, 집행부 독단에 대한 견제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영제 의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조 의원은 함안 출신 재선 의원으로, 도의회 입성 전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을 지내 국회와 지방의회의 운영 원리에 정통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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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정책연구소 롭 리 연구원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일부. 크림대교에서 열차가 불타고 있고, 바로 옆 도로 교량 일부가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다.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해협 대교(크림대교)’에서 8일(현지시간)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 이 다리는 우크라이나 남부를 점령한 러시아군의 보급로 역할을 해 온 곳이라 향후 러시아군 전력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크림대교 열차 폭발… 우크라 작전일까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크림대교 폭발 사고는 이날 오전 6시 즈음 열차가 다리를 건너던 도중 발생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이 수㎞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다고 증언했다. 폭발 직후 크림반도 주민들이 연료 부족을 우려해 주유소로 몰려들었다는 보고도 잇따랐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크림반도 지역 철도공사 관계자를 인용해 화물열차 후단에 달린 연료 저장 탱크에 불이 붙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리 아래로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에는 피해가 없어, 케르치해협 일대 선박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소셜미디어에는 다리 위 열차가 멈춘 채로 시뻘건 불과 검은 연기에 휩싸인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왔다. 불이 옆으로 번지면서 객차 여러 대가 불타는 모습이 확인된다. 철도 교량과 평행하게 세워진 도로 교량 일부도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 교량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태다.사고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크림반도, 크림대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불법적인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하고, 도난당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로 반환돼야 하며, 러시아에 속한 모든 것은 추방돼야 한다”는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군 작전일 가능성을 암시했다.가디언도 이번 폭발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다리 파괴를 겨냥한 고의적 공격일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도로 붕괴 부위가 비교적 깨끗하게 절단된 상태인 점에 비춰 미사일보다는 폭탄 등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대교를 파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또 다시 굴욕당한 푸틴… 러시아군 보급로 끊길 위기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8일 오전 거대한 폭발이 발생해 다리 위를 지나던 열차가 불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 케르치해협을 가로지르는 크림대교 건설에 착수했다. 2018년 도로 교량이 개통됐고, 2020년에는 열차 교량도 완공됐다. 총길이 19km로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다. 건설비로 수조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크림대교는 막대한 정치적ㆍ군사적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상징물이자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다지는 기반이 돼 왔기 때문이다. 러시아인들도 크림대교를 타고 크림반도로 건너가 흑해 해변에서 여름철 휴양을 즐겼다.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반도와 크림대교는 자존심이나 다름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는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병력과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 왔다. 다리가 끊기거나 막히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을 따라 동서로 뻗은 점령지 육로 회랑을 통해 물자를 공급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뿐 아니라 수송 도중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호주군 퇴역 장군 출신 군사 분석가 믹 라이언은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군이 단기간에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고, 다른 전선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속임수 작전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면서 “어느 쪽이든 러시아군에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와 남부에서 잇따라 영토 수복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서방 군사당국에선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이 70번째 생일을 맞은 지 하루 만에 크림대교 폭발이 발생했다”며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러시아 내부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굴욕을 겪게 됐다”고 평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롭 리 연구원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일부. 크림대교에서 열차가 불타고 있고, 바로 옆 도로 교량 일부가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다.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해협 대교(크림대교)’에서 8일(현지시간)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 이 다리는 우크라이나 남부를 점령한 러시아군의 보급로 역할을 해 온 곳이라 향후 러시아군 전력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크림대교 열차 폭발… 우크라 작전일까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크림대교 폭발 사고는 이날 오전 6시 즈음 열차가 다리를 건너던 도중 발생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이 수㎞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다고 증언했다. 폭발 직후 크림반도 주민들이 연료 부족을 우려해 주유소로 몰려들었다는 보고도 잇따랐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크림반도 지역 철도공사 관계자를 인용해 화물열차 후단에 달린 연료 저장 탱크에 불이 붙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리 아래로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에는 피해가 없어, 케르치해협 일대 선박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소셜미디어에는 다리 위 열차가 멈춘 채로 시뻘건 불과 검은 연기에 휩싸인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왔다. 불이 옆으로 번지면서 객차 여러 대가 불타는 모습이 확인된다. 철도 교량과 평행하게 세워진 도로 교량 일부도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 교량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태다.사고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크림반도, 크림대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불법적인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하고, 도난당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로 반환돼야 하며, 러시아에 속한 모든 것은 추방돼야 한다”는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군 작전일 가능성을 암시했다.가디언도 이번 폭발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다리 파괴를 겨냥한 고의적 공격일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도로 붕괴 부위가 비교적 깨끗하게 절단된 상태인 점에 비춰 미사일보다는 폭탄 등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대교를 파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또 다시 굴욕당한 푸틴… 러시아군 보급로 끊길 위기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8일 오전 거대한 폭발이 발생해 다리 위를 지나던 열차가 불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 케르치해협을 가로지르는 크림대교 건설에 착수했다. 2018년 도로 교량이 개통됐고, 2020년에는 열차 교량도 완공됐다. 총길이 19km로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다. 건설비로 수조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크림대교는 막대한 정치적ㆍ군사적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상징물이자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다지는 기반이 돼 왔기 때문이다. 러시아인들도 크림대교를 타고 크림반도로 건너가 흑해 해변에서 여름철 휴양을 즐겼다.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반도와 크림대교는 자존심이나 다름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는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병력과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 왔다. 다리가 끊기거나 막히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을 따라 동서로 뻗은 점령지 육로 회랑을 통해 물자를 공급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뿐 아니라 수송 도중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호주군 퇴역 장군 출신 군사 분석가 믹 라이언은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군이 단기간에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고, 다른 전선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속임수 작전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면서 “어느 쪽이든 러시아군에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와 남부에서 잇따라 영토 수복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서방 군사당국에선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이 70번째 생일을 맞은 지 하루 만에 크림대교 폭발이 발생했다”며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러시아 내부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굴욕을 겪게 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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