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방성 "美레이건항모 동해 재진입 허세…엄중히 주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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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2022.10.07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난해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몸살을 앓았던 카카오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에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골목상권 침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책을 약속했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 대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액 환불조치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에 "시스템적 준비는 이미 완료됐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준비를 마친 스타벅스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남궁 대표는 "최대한 빨리 국감 전에 진행하고 싶었으나 준비가 부족해서 진행이 더뎠는데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의 환불 요청 시 수수료 10%를 떼고 90%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고수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이에 지난달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환불할 경우 상품권 가격 전액을 포인트 또는 교환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결제 수수료 등을 감안해 10% 수수료를 떼왔지만 앞으로 이를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남궁 대표는 최근 자회사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마무스메 사태 당시 카카오게임즈 대응이 무능을 넘어 주식회사 의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남궁 대표는 "우마무스메 이용자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우리가 했던 발언은 후회하고 있고 사과도 드렸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홍은택 대표도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골목상권 침해 등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으나, 개선책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지난해 김범수 전 의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서 약속했는데 계열사는 1년새 24곳이 더 늘었다"며 "골목상권 침해 사업을 반드시 철수하겠다던 것도 카카오헤어샵 철수 지연 등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덧붙였다.이에 홍 대표는 "기업가치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여러 대외환경 녹록지 않아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며 "투자자 보호 위해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새 제도를 도입했고, 관련 사항 문책을 했다. 이익 환원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홍 대표에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취지와 달리 골목상권 침해 등 상생활동 이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4년 공정위는 네이버 및 다음커뮤니케이션(현재 카카오)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이에 홍 대표는 "동의의결제도 취지에 부합해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와 상생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