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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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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9-22 23:0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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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재판부는 정 의원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정인용 기자입니다.[기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부동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이 시세보다 3억 원 정도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당시 토지 취·등록세 5천6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기소 됐지만, 수사와 재판 기간 내내 범행을 부인했고 보석 허가도 내려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정찬민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9월) :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하지만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 됐습니다.재판부는 정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특히 요구한 뇌물 액수가 큰 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측근의 모함이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의원직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특히 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합니다.현행법상 용인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직무 관련 뇌물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YTN 정인용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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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르마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인도의 물가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최우선 과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라고 말해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AP연합미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다음 주 잇따라 발표된다. 28일에는 매매 계약을 했으나 대금 지급은 마치지 않은 주택 거래량을 의미하는 ‘잠정 주택판매지수’(8월)가 나온다. 이 지수는 지난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하락하며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8월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하루 앞선 27일엔 8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된다. 7월(51만1000건)보다 1만1000건 감소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7월)를 통해서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3월 연속 2.4%(전월 대비) 상승하며 고공 행진 했던 집값은 금리 인상 효과가 발휘되며 1.8%(4월)→1.3%(5월)→0.4%(6월)로 차츰 낮아졌다.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드느냐 여부는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 속도와 직결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미국 집값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올랐다”며 “집값이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속도로 오를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는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조정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23일 발표되는 독일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26일 발표되는 독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독일 Ifo 기업체감지수(9일), 29일 발표되는 독일 소비자물가지수(9월) 등을 통해서는 유럽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높은 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이 지표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30일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9월)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작년 11월 이후 매달 최고치를 경신 중인 물가 상승세가 9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전망치는 8월과 같은 9.1%다. 같은 날 인도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인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4.9%에서 5.4%로 크게 올렸는데, 1분기(4~6월) 성장률이 목표치(15%, 전년 동기 대비)에 다소 못 미친 13.5%로 나오면서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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