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장관 후보자인데…건강보험 부적정 이용 의혹 불거져

국제기구서 수억 연봉 받으면서 건보 '피부양자'로 국내 진료도 받아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국제기구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한국 돈으로 3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도 한국 건강보험에는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이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는 EBRD 본부가 위치한 영국에서 생활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었으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의료서비스도 이용한 사실이 추가로 파칭코사이트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어서, 그 수장이 될 사람의 건강보험 부적정 이용 의혹은 논란거리가 될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말 SNS에 쓴 글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사이다쿨게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고액 소득자인 조 후보자가 공무원무료바다이야기게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소득이 연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다만 EBRD는 공익 목적 국제기구여서, 그 설립협정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 http://40.vhu254.club 무료황금성 부터 얻는 소득은 각국의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조규홍 "적법했다. 개인적 문제 아냐"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 연금 전액 지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법과 http://60.vnm837.club 용의눈게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이 됐고,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다"며 "그렇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을 이해를 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에릴게임매장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제가 EBRD에 대해서 받은 소득은 매년 6월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http://52.vql278.club 야마토5게임기 후보자가 사전 배포 보도자료에서 "후보자가 EBRD에 근무할 때는 (회사)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말이 진실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EBRD 재직 기간의 건강보험 내역 제오션파라다이스시즌7
출을 요구한다. 상세 질병명은 필요 없고 건강보험 이용 횟수, 개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만 제출해 달라"고 의사진행발언에서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후 질의 시간이 되자 "자료를 받았는데,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한국에황금성 릴게임
서는 내지 않고 영국 의료 이용하셨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을 국내에서도 이용을 했다. 공단 부담금 그리고 본인 부담금 합쳐서 150만 원의 이용이 있었다"고 해명을 요손오공
구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자 "영국에서 있으면서 영국 의료 기관도 활용한 것이 맞고, 또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안 하고 보도 자료에서는 영국 의료기관만 이용한 것처럼 말했나? 왜 이 사실을 은폐했나?"라고 따져묻자, 조 후보자는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영국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썼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오해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너무 설명을 잘못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이렇게 은폐하신 것은 마치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로서 납부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한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그러자 조 후보자는 "자꾸만 저한테 악의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발끈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 의원이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국내에서는 납부 안 하고 의료 이용은 하신 것은 악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반박하자, 조 후보자는 "저는 그렇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을 이용 못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까지 했다.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공무원연금 수령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후보자는 위법은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의문"이라고 했고, 남인순 의원도 "국민들은 '4대 보험을 최저임금 받는 서민들에게까지 칼같이 뜯어가고서는 연봉 3억 넘는 부자는 안 내도 합법이라니 나라 꼴 참 멋지다'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 것을 언급하며 "연봉 2000만 원 이하이면 후보자가 받았던 연봉의 15분의 1, 10분의 1이다. 피부양자였다가 소득이 2100만 원, 2200만 원이라고 (등록) 면제가 되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고통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의 시각에서 후보자 모습이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비호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EDRD 에서 보통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았는데 여기에 위법한 건 전혀 없다.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종성 의원도 "ERBD처럼 외국의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적인 업무에 파견되거나 퇴직 후 가서 근무하는 수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을 특정인에게만 비난을 하거나 시중의 감정·정서를 끌어다 붙여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을 불법적·위법적·고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했다고 이야기하고 복지부 장관의 자격까지 운운하는 것은…(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은 "이것은 사실 후보자뿐만 아니라 UN 산하 기구에 근무하는 공직자 출신 모든 분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셨던 한 분이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스웨덴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취임해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10년간 월 300만 원 정도 공무원연금 받으시고 또 그 아드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됐던 게 똑같이 문제가 됐다"고 역공했다. '위장전입', '군입대 중 대학원' 등 도덕성 송곳 검증 조 후보자의 자녀 진학 관련 주소지 변경, 즉 위장전입 의혹과 군입대 중 대학원 수강 등 다른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대 분리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 고위공직자로서 조금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단기 사병을 할 때 이미 서울대 행정대학원 입학을 하셨고 군에 가면서 휴학했는데, 방위는 대학은 나가도 되느냐"고 묻자 "제가 알기로는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저는 그때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서 (대학원에) 다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법은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제가 또 살펴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대학을 포함해 고등학교 이상에서 수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출신 복지장관' 우려도…"문형표 연상", "장애인 시위 불법 단정, 복지장관이냐 법무장관이냐"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보건의료나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근 30년 정도 예산, 재정 분야에서주로 근무한 '기재부 맨'이다. 기재부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다"며 "후보자의 직전 후보자 두 분(정호영·김승희)이 의사, 약사 출신이었지 않느냐. 윤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나름 있었다. 과거에 경제학자 출신 문형표 장관이 메르스 대응 실패로 사퇴한 것을 예로 들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리, 부총리,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교육부·문화부 차관 등 기재부 출신이 12%, 차관급 이상의 자리로 65개"라며 "국정 요직에 검찰이나 기재부처럼 특정 부서가 너무 많으면 국정의 다양성이나 포용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이 모두 다 같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재부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고 또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례적으로 "방금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이 저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된다. 그 부분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으로 저도 여긴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장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가 전장연 등 장애인 시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후보자가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자냐, 아니면 기재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냐"면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여러 청문위원이 서면 질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서면 답변을 보고 너무 놀랐다. 정말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행위라고 보시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후보자는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고 많은 분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 시위가 불법으로만 보이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보이지 않느냐"며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고 (현직 복지부) 차관이지 않느냐. 그러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 문제나 또 정부의 역할 방기를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이미 그분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위 표현 방법을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분들의 요구 내용과 요구 방법을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아왔고 잘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시위 방법에 있어서 일반인들한테도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의 활동이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본인이 보건복지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김원이)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EBRD 이사를 그만두자마자 선대위 활동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선대위 활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 소개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누가 (대선캠프에 후보자를) 소개했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소개하신 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서 의원이 "경제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몇 분이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대체적으로 기재부 출신들로 장악이 돼 있다. 조 후보자의 경우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지 않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잘 아는 선배 분들이다"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복지장관 청문회까지 불똥 튄 '尹대통령 비속어' 파문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당초 예정됐던 시각인 오전 10시를 훨씬 넘겨 오후 1시에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미 뉴욕 현지 발언 중 "국회에서 이XX들이…" 부분을 문제삼으며 '이XX들'에게 청문은 왜 받으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욕설을 들어가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대통령이 요청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강훈식) 등의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무슨 상관이냐며 복지장관 공석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후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후보자님,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양해해 달라"고 답을 피했지만, 신 의원은 재차 "'바이든'으로 들으셨나요? '날리면'으로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서 너무 사회적인 것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냐"며 "국무위원으로서 소신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통령의 비속어나 욕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쪽팔려 한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과를 해야 하지 않곘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