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괜찮다지만… 경고음 커지는 韓경제

가계ㆍ기업부채 GDP 221% 넘어무역적자 5개월째… 292억 달러원화 급락ㆍ금리상승에 기업 위기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때처럼 설마했던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도 어두워지는 양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장하며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금리에 따른 경기 위축, 경기 둔화 문제도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 더 어둡다"고 우려했다.블룸버그통신은 26일 "아시아에서 제2의 외환위기가 우려된다"며 원화와 태국 바트화, 필리핀 페소를 가장 취약한 통화로 꼽았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S&P의 킴엥 탄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가파른 금리 상승 기조속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 상황을 집중 캐물었다. 정부는 "한국 경제엔 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위기 징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지난해까지 이어진 13년 연속 무역흑자 행진이 무너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다. 이달 1~20일 무역수지(통관 기준 잠정치)는 41억달러 적자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올 누적 무역적자는 292억달러에 이른다. 연간으로 역대 최대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중국 경제 침체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정체되고 있는 데 수입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또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7월 경상수지 10억9000만달러 흑자였지만, 핵심인 상품수지는 11억8000만달러 적자로, 201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8월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상당기간 고공행진이 확실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6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8%로, 물가상승률은 5.2%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2.2%, 물가상승률은 3.9%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빚(부채)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2% 늘었고, 기업부채는 2476조3000억원으로 10.8%나 불었다. 가계와 기업 부채는 4345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2분기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21.2%다. 이런 빚더미 속에 금리 상승 여파로 급속히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 부실로 번질 수도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994조2000억원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국가부채도 1000조원을 넘겨 7월 말 현재 1022조원에 달했다.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원 늘었다. 금융 부문에서도 위기 징후가 농후하다. 원화 가치는 연일 추락(원·달러 환율 상승) 중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9.8원 내린 1421.5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올들어 20% 이상 상승했다. 13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이다. BIS(국제결제은행)가 집계하는 95개 통화 실질실효환율(물가를 감안한 실질 원화가치)에서 원화의 가치 하락 속도가 6번째로 빨랐다. 한국보다 통화가치가 더 떨어진 나라는 일본, 터키, 헝가리, 프랑스, 핀란드 등 5개국에 불과했다.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원화 가치는 추락하는 데 외환보유액은 8월말 4364억3000만달러로, 올들어서만 266억9000만달러나 급감했다. 시장에선 외환보유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당장 동원 가능하지 않은 자금으로, 달러 유동성이 경색될 경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의구심조차 싹트고 있다.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들어 코스피지수는 25.6%, 코스닥지수는 32.7%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304%로 치솟았다. 주가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과 벤처·스타트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상당부분 세계질서의 재편에 기인한 것으로,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세계 공급망 질서의 재편 등이 이뤄진 다음에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를 해결할 정치 리더십은 실종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무역수지가 개선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2의 외환위기가 올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위기의 해소는 미국과 중국에 달렸다"며 "미국은 중간선거, 중국은 시진핑 집권 연장이 관건으로 연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코스피는 3.45p(0.16%) 오른 2,224.39로 시작했다. 코스닥은 2.16p(0.31%) 오른 694.53, 원/달러 환율은 3.3원 내린 1428.0원으로 개장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