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계절' 돌아왔다…금융권 화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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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2-09-27 05:51 조회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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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외환거래·론스타 주요 쟁점될 듯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 사진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횡령과 이상 이환거래, 론스타 배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11일 금융감독원 △13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 원 횡령 등 최근 금융권에서는 횡령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8조5000억 원 대 이상의 수상한 외환거래도 문제로 지적됐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우리·신한은행에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최근 검사를 확대한 만큼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당국의 두 수장에 대한 개인 신상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최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태'도 정무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이외에도 공매도 금지, 은행권 '이자 장사' 대책,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 등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당국의 두 수장에 대한 개인 신상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금융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기한 내 송부되지 않아 청문회를 하지 않고 넘겼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증인명단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장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 사진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횡령과 이상 이환거래, 론스타 배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11일 금융감독원 △13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 원 횡령 등 최근 금융권에서는 횡령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8조5000억 원 대 이상의 수상한 외환거래도 문제로 지적됐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우리·신한은행에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최근 검사를 확대한 만큼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당국의 두 수장에 대한 개인 신상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최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태'도 정무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이외에도 공매도 금지, 은행권 '이자 장사' 대책,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 등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당국의 두 수장에 대한 개인 신상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금융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기한 내 송부되지 않아 청문회를 하지 않고 넘겼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증인명단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장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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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앞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다른 계정의 글에 ‘좋아요’ 눌러 논란이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날 게시글은 그런 과거 논란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그 쓰레기 때문에 부활한 국짐(국민의힘) 쓰레기들 때문인가 보다” “투표하면서 이렇게 화나긴 처음이다. 이재명이라는 쓰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한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께서 트윗이나 리트윗은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시는데, ‘좋아요’ 기능은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며 “(논란이 된 ‘좋아요’는) 스크롤 내리다가 잘못 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트위터 계정에서 "쓰레기"라고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트윗에 '좋아요'를 누른 모습. 트위터 캡처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판한 글에 ‘좋아요’를 표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고, 작성자가 스스로 글을 삭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앞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다른 계정의 글에 ‘좋아요’ 눌러 논란이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날 게시글은 그런 과거 논란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그 쓰레기 때문에 부활한 국짐(국민의힘) 쓰레기들 때문인가 보다” “투표하면서 이렇게 화나긴 처음이다. 이재명이라는 쓰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한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께서 트윗이나 리트윗은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시는데, ‘좋아요’ 기능은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며 “(논란이 된 ‘좋아요’는) 스크롤 내리다가 잘못 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트위터 계정에서 "쓰레기"라고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트윗에 '좋아요'를 누른 모습. 트위터 캡처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판한 글에 ‘좋아요’를 표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고, 작성자가 스스로 글을 삭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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