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 20차 당대회 직전 '관심법' 등장…권력질서 재편 예고 [김지산의 '군맹무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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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2-10-10 01:22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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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군맹무상(群盲撫象).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고는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보여도 도무지 판단하기 어려운 중국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그려보는 코너입니다.[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대로 시진핑'…상무위 시진핑 세력 vs 비시진핑 구도, 7상8하 무너지고 '관심법' 작동할까]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3월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C) AFP=뉴스1중국 공산당(중공) 최대 정치 이벤트인 당대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5년 주기로 열리는 행사로서 이번이 20번째다. 당대회는 홀수보다는 짝수 회차가 중요했다. 짝수 당대회에서 중공 서열 1위, 최고 권력자를 뽑고 홀수 회차에 형식적인 연임 절차를 거쳐 다음 짝수 회차에 이르러 후임 최고 권력자를 가려냈기 때문이다.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이 권좌에 오른 지 10년이다. 이변이 없다면 이번에도 시 주석이 최고 권력을 이어갈 게 확실시된다. 직전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거론되던 후춘화 부총리가 정치국 7인 상무위원 진입하지 못한 데다 2018년에는 헌법상 '국가주석 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한 게 힌트가 됐다.━1. 권력 이양의 핵심,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당대회는 공산당 내 서열을 정리하는 행사다.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고 관심사는 당연히 당 총서기다. 여기서 공산당 내 1인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가주석이 결정된다. 총서기가 되면 국가주석 자리가 딸려오는 양상이다.중국에서 권력은 △공산당 △정부 △중앙군사위원회 등 3개로 구분되는데 이 중 당정의 총서기, 주석 주인은 10년 주기로 바뀌었다(규정이 개헌으로 사라졌지만).단, 군사위원회 주석은 예외다. 임기나 이양 시점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표면적으로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아닌 공산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사위 주석이 총서기의 후순위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마오쩌둥 말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그래서 군사위 주석은 과거 권력자들이 집착했던 자리다. 현재 국가주석 임기 제한까지 없앤 마당에 이 자리를 시 주석이 누군가에게 물려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문화대혁명의 폐해를 온 몸으로 겪은 덩샤오핑은 총서기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지만 군사위원회 주석만큼은 예외로 뒀다. 장쩌민은 이를 이용해 2002년 10월 후진타오에게 총서기, 2003년 3월 국가주석 자리를 넘겨주면서도 군사위 주석직은 2004년 9월에 가서야 넘겨줬다.시 주석이 총서기로 결정된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후임자에게 군권을 넘겨줄 것이냐였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의 길을 걷지 않았다. 후진타오 역시 군사위 주석을 연장하길 원했지만 막판에 용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마오쩌둥 이후 계속된 원로정치, 장쩌민이 구축한 상왕정치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당시 시 주석은 후진타오 용단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솔선해서 당 지도자의 지위를 물려준 것은 후진타오 지도부의 숭고한 인품과 절조를 나타낸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10년 전 감동을 잊었는지 마오쩌둥을 제외한 어떤 지도자도 시도하지 않았던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군사위 주석 자리의 이양 여부야말로 짝수 해 당대회의 메인 이벤트인데 이번 당대회는 그 결과가 너무 뻔하다는 점에서 '김빠진' 당대회라는 평이 나오기도 한다.━2. 나가는 사람들, 들어올 사람들━중국 체제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7상8하(67세는 임기 가능하지만 68세부터는 불가하다는 불문율)' 얘기다. 사람들은 이 도구를 통해 미래 권력을 예상해왔다.이 도구 속에서 시 주석이 포함된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자 정치국 위원 25인, 그중에서도 상무위원 7인의 인적 구성이 관전 포인트다. 당대회 폐막 다음날 열릴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에서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우선 현 상무위원들 면면부터 보자. 서열 순으로 시진핑 주석(69세), 리커창 총리(67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75세), 왕양 정협 주석(67세),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10월에 67세),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10월에 65세), 한정 부총리(68세) 등이다.장기집권이 기정화된 시 주석을 이외 상무위원들에 7상8하를 적용하면 리잔수, 한정 상임위원이 퇴진한다. 리커창 총리는 미궁이다. 총리는 3연임이 금지돼 있어 이참에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리를 새로 꿰차면서 상무위원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상무위원 수를 조정하지 않고(역사적으로 상무위원 수는 3명에서 11명까지 고무줄이었다), 7상8하 불문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명 내지 3명의 자리 여유가 생긴다. 이번에 25인 정치국원 중에서 상무위원 자격이 되는 사람이 딱 10명이다. 68세 이상 11명과 68세 미만이지만 현 상무위원인 4명을 빼고 남은 인원이다.1그룹. 궈성쿤(10월에 68세), 천취안궈(66세), 차이치(66세), 리시(66세), 리홍중(66세), 황쿤밍(65세), 리창(63세). 이상 7명2그룹. 천민얼(62세), 딩쉐샹(60세), 후춘화(59세). 이상 3명1그룹은 앞으로 5년, 즉 21차 당대회까지만 활동 가능한 이들, 2그룹은 앞으로 10년, 22차 당대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이다.여기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다. 모두 친시진핑계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상무위원이 되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세력이 접수하게 된다.반대로 '리틀 후진타오'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이 된다면 기존 후진타오 세력인 리커창, 왕양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견제 세력이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후춘화는 19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세력 지지를 받아 상무위원에 진출, 시진핑 주석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이다.
이런 관측은 사실 기계적인 것에 불과하다.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이 난데없이 상무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진타오, 시진핑, 리커창 같은 이들이 딱 그랬다. 모두 수백명이 포진한 중앙위원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정치국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무위원이 된 '신데렐라들'이다.리커창 총리 후임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총리 자리 자체의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시 주석 독주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라는 데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왕양 정협 주석과 후춘화 부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왕양은 현 지도부에서 가장 친 시장적인 인물로 꼽힌다. 7상8하 원칙대로라면 이번 5년이 마지막 상무위원이며 총리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왕양 주석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편이 아닌 바에야 앞으로 10년간 끄떡없는 후춘화보다는 왕양이 낫기 때문이다.━3. 7상8하를 뭉개버릴 핵무기가 가동될 수도 있다.━어차피 7상8하 규칙을 시 주석이 깨트릴 바에야 나머지 상무위원, 정치국원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을까. 기왕이면 후진타오가 아닌 시 주석 계열 인맥으로.청리 브루킹스연구소 차이나센터 소장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7상8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정, 류허 부총리도 총리 후보군에 넣었다. 대표적인 시 주석 인맥이다.과거 같으면 과격한 추정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건이 최근 벌어졌다. 지난달 19일 시진핑계 딩쉐샹이 주임인 중앙판공청에서 발표한 '주요 간부들의 능상능하(能上能下) 규정'이다. 2015년 7월28일 처음 등장한 '…능상능하' 개정판이다.2015년 버전을 엄청나게 뜯어고쳤는데 내용이 파격적이다. 2015년판 제4,5,6조에는 '연령에 도달하면 퇴임(到齡免職)',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任期屆滿離任)', '보직 연령 제한(任職年齡界限)', '임기제도(任期制度)', '임기 수(屆數)', '최장 재직기간(最高任職年限)' 등 용어들이 적혀 있었다. 90년대 이후부터 적용돼온 원칙들을 명문화 한 것으로 다소 추상적이긴 해도 7상8하 뼈대로 작동해왔다. 이 문구들이 이번에 모조리 사라졌다.'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들을 실현'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지도를 준수'로 바뀌었다. 키워드는 '시진핑 신시대 사상'이다.새 버전에는 '핵심은 퇴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정치적 능력 부족' '흔들리는 이상과 신념' '책임감과 투지 부족' '정치적 성취감 결여' '당의 민주집중제 원칙 위반' '조직 개념 결여' '전문성, 지도력 부족' '업무 태만' '위법' '건강 문제' '업무능력 부족' 등 무려 15가지 강제 퇴직 사유가 나열됐다.많은 부분이 사상 검증이다. 여기서 사상은 '시진핑 신시대 사상'이다. 21세기 '관심법'이다. 15가지 결격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언제든 파면될 수 있다.연령 규정을 없애고 관심법으로 대체된 퇴직 기준이 정말로 이행된다면 중국 권력 지형은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인도 뉴델리의 자와할랄 네루 대학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연구센터 B.R.디팍 교수는 "7상8하에 따르면 리잔수와 한정은 물러나고 리커창,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는 유임될 것"이라며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시진핑 충성파들은 남고 다른 파벌은 잘려 나가 결국 25인 정치국원에서 시진핑계 비중이 지금의 50%에서 70~80%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3월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C) AFP=뉴스1중국 공산당(중공) 최대 정치 이벤트인 당대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5년 주기로 열리는 행사로서 이번이 20번째다. 당대회는 홀수보다는 짝수 회차가 중요했다. 짝수 당대회에서 중공 서열 1위, 최고 권력자를 뽑고 홀수 회차에 형식적인 연임 절차를 거쳐 다음 짝수 회차에 이르러 후임 최고 권력자를 가려냈기 때문이다.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이 권좌에 오른 지 10년이다. 이변이 없다면 이번에도 시 주석이 최고 권력을 이어갈 게 확실시된다. 직전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거론되던 후춘화 부총리가 정치국 7인 상무위원 진입하지 못한 데다 2018년에는 헌법상 '국가주석 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한 게 힌트가 됐다.━1. 권력 이양의 핵심,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당대회는 공산당 내 서열을 정리하는 행사다.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고 관심사는 당연히 당 총서기다. 여기서 공산당 내 1인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가주석이 결정된다. 총서기가 되면 국가주석 자리가 딸려오는 양상이다.중국에서 권력은 △공산당 △정부 △중앙군사위원회 등 3개로 구분되는데 이 중 당정의 총서기, 주석 주인은 10년 주기로 바뀌었다(규정이 개헌으로 사라졌지만).단, 군사위원회 주석은 예외다. 임기나 이양 시점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표면적으로 인민해방군은 '국군이 아닌 공산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사위 주석이 총서기의 후순위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마오쩌둥 말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그래서 군사위 주석은 과거 권력자들이 집착했던 자리다. 현재 국가주석 임기 제한까지 없앤 마당에 이 자리를 시 주석이 누군가에게 물려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문화대혁명의 폐해를 온 몸으로 겪은 덩샤오핑은 총서기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지만 군사위원회 주석만큼은 예외로 뒀다. 장쩌민은 이를 이용해 2002년 10월 후진타오에게 총서기, 2003년 3월 국가주석 자리를 넘겨주면서도 군사위 주석직은 2004년 9월에 가서야 넘겨줬다.시 주석이 총서기로 결정된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후임자에게 군권을 넘겨줄 것이냐였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의 길을 걷지 않았다. 후진타오 역시 군사위 주석을 연장하길 원했지만 막판에 용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마오쩌둥 이후 계속된 원로정치, 장쩌민이 구축한 상왕정치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당시 시 주석은 후진타오 용단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솔선해서 당 지도자의 지위를 물려준 것은 후진타오 지도부의 숭고한 인품과 절조를 나타낸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10년 전 감동을 잊었는지 마오쩌둥을 제외한 어떤 지도자도 시도하지 않았던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군사위 주석 자리의 이양 여부야말로 짝수 해 당대회의 메인 이벤트인데 이번 당대회는 그 결과가 너무 뻔하다는 점에서 '김빠진' 당대회라는 평이 나오기도 한다.━2. 나가는 사람들, 들어올 사람들━중국 체제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7상8하(67세는 임기 가능하지만 68세부터는 불가하다는 불문율)' 얘기다. 사람들은 이 도구를 통해 미래 권력을 예상해왔다.이 도구 속에서 시 주석이 포함된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자 정치국 위원 25인, 그중에서도 상무위원 7인의 인적 구성이 관전 포인트다. 당대회 폐막 다음날 열릴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에서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우선 현 상무위원들 면면부터 보자. 서열 순으로 시진핑 주석(69세), 리커창 총리(67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75세), 왕양 정협 주석(67세),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10월에 67세),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10월에 65세), 한정 부총리(68세) 등이다.장기집권이 기정화된 시 주석을 이외 상무위원들에 7상8하를 적용하면 리잔수, 한정 상임위원이 퇴진한다. 리커창 총리는 미궁이다. 총리는 3연임이 금지돼 있어 이참에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리를 새로 꿰차면서 상무위원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상무위원 수를 조정하지 않고(역사적으로 상무위원 수는 3명에서 11명까지 고무줄이었다), 7상8하 불문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명 내지 3명의 자리 여유가 생긴다. 이번에 25인 정치국원 중에서 상무위원 자격이 되는 사람이 딱 10명이다. 68세 이상 11명과 68세 미만이지만 현 상무위원인 4명을 빼고 남은 인원이다.1그룹. 궈성쿤(10월에 68세), 천취안궈(66세), 차이치(66세), 리시(66세), 리홍중(66세), 황쿤밍(65세), 리창(63세). 이상 7명2그룹. 천민얼(62세), 딩쉐샹(60세), 후춘화(59세). 이상 3명1그룹은 앞으로 5년, 즉 21차 당대회까지만 활동 가능한 이들, 2그룹은 앞으로 10년, 22차 당대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이다.여기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다. 모두 친시진핑계 인사들이다. 이들이 모두 상무위원이 되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세력이 접수하게 된다.반대로 '리틀 후진타오'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이 된다면 기존 후진타오 세력인 리커창, 왕양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견제 세력이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후춘화는 19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세력 지지를 받아 상무위원에 진출, 시진핑 주석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이다.
이런 관측은 사실 기계적인 것에 불과하다.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이 난데없이 상무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진타오, 시진핑, 리커창 같은 이들이 딱 그랬다. 모두 수백명이 포진한 중앙위원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정치국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무위원이 된 '신데렐라들'이다.리커창 총리 후임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총리 자리 자체의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시 주석 독주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라는 데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왕양 정협 주석과 후춘화 부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왕양은 현 지도부에서 가장 친 시장적인 인물로 꼽힌다. 7상8하 원칙대로라면 이번 5년이 마지막 상무위원이며 총리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왕양 주석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편이 아닌 바에야 앞으로 10년간 끄떡없는 후춘화보다는 왕양이 낫기 때문이다.━3. 7상8하를 뭉개버릴 핵무기가 가동될 수도 있다.━어차피 7상8하 규칙을 시 주석이 깨트릴 바에야 나머지 상무위원, 정치국원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을까. 기왕이면 후진타오가 아닌 시 주석 계열 인맥으로.청리 브루킹스연구소 차이나센터 소장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7상8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정, 류허 부총리도 총리 후보군에 넣었다. 대표적인 시 주석 인맥이다.과거 같으면 과격한 추정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건이 최근 벌어졌다. 지난달 19일 시진핑계 딩쉐샹이 주임인 중앙판공청에서 발표한 '주요 간부들의 능상능하(能上能下) 규정'이다. 2015년 7월28일 처음 등장한 '…능상능하' 개정판이다.2015년 버전을 엄청나게 뜯어고쳤는데 내용이 파격적이다. 2015년판 제4,5,6조에는 '연령에 도달하면 퇴임(到齡免職)', '임기 만료에 의한 퇴임(任期屆滿離任)', '보직 연령 제한(任職年齡界限)', '임기제도(任期制度)', '임기 수(屆數)', '최장 재직기간(最高任職年限)' 등 용어들이 적혀 있었다. 90년대 이후부터 적용돼온 원칙들을 명문화 한 것으로 다소 추상적이긴 해도 7상8하 뼈대로 작동해왔다. 이 문구들이 이번에 모조리 사라졌다.'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들을 실현'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지도를 준수'로 바뀌었다. 키워드는 '시진핑 신시대 사상'이다.새 버전에는 '핵심은 퇴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정치적 능력 부족' '흔들리는 이상과 신념' '책임감과 투지 부족' '정치적 성취감 결여' '당의 민주집중제 원칙 위반' '조직 개념 결여' '전문성, 지도력 부족' '업무 태만' '위법' '건강 문제' '업무능력 부족' 등 무려 15가지 강제 퇴직 사유가 나열됐다.많은 부분이 사상 검증이다. 여기서 사상은 '시진핑 신시대 사상'이다. 21세기 '관심법'이다. 15가지 결격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언제든 파면될 수 있다.연령 규정을 없애고 관심법으로 대체된 퇴직 기준이 정말로 이행된다면 중국 권력 지형은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인도 뉴델리의 자와할랄 네루 대학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연구센터 B.R.디팍 교수는 "7상8하에 따르면 리잔수와 한정은 물러나고 리커창,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는 유임될 것"이라며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시진핑 충성파들은 남고 다른 파벌은 잘려 나가 결국 25인 정치국원에서 시진핑계 비중이 지금의 50%에서 70~80%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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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구체적으로 고성능 AI 학습용 칩, 수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이 통제 대상이다. 연산 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등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28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우려 기업’으로 등재돼 수출이 어렵게 된다. 여기엔 미 상무부의 ‘해외 직접생산 규칙(FDPR)’이 적용됐다. 미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의 기술 장비를 쓸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미 상무부가 2020년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이 규칙을 적용해 ‘화웨이식 제재’라고도 불린다. 미국 기술·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제재 범위에 따라서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를 두고 “냉전 이후 특정 기술과 기업에 집중했던 미국 수출 통제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간 특정 기업(화웨이), 특정 장비(극자외선·EUV 장비)를 중심으로 제재했지만 수퍼컴퓨터 산업 전반, 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한 반도체 장비 전반에서 수출 통제를 선언한 건 처음이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메모리 관련 대중 수출규제에서 별도 심사를 적용받는 중국 내 생산공장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사실상 두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심사를 받아 수출 통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어서다. 당장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를 교체하고 공장 규모를 증설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이와 함께 AI·수퍼컴퓨터 반도체 분야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할 미래 먹거리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통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일 “미국이 자국의 기술력을 이점으로 삼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제하려 한다. 미국은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영원히 공급망의 최하단에 머물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9일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비(非)미국 기업으로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국과의 정상적인 협력과 무역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자유무역에 대한 야만적 일격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으로) 중국 시장과의 단절은 상업적 자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의 알렉산더 트레버스는 CNBC에 “중국이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고 기술 증진에도 관심을 갖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미·중 냉전이 발생했다”며 “미·중 냉전은 중국의 기술 자립과 고도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구체적으로 고성능 AI 학습용 칩, 수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이 통제 대상이다. 연산 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등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28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우려 기업’으로 등재돼 수출이 어렵게 된다. 여기엔 미 상무부의 ‘해외 직접생산 규칙(FDPR)’이 적용됐다. 미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의 기술 장비를 쓸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미 상무부가 2020년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이 규칙을 적용해 ‘화웨이식 제재’라고도 불린다. 미국 기술·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제재 범위에 따라서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를 두고 “냉전 이후 특정 기술과 기업에 집중했던 미국 수출 통제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간 특정 기업(화웨이), 특정 장비(극자외선·EUV 장비)를 중심으로 제재했지만 수퍼컴퓨터 산업 전반, 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한 반도체 장비 전반에서 수출 통제를 선언한 건 처음이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메모리 관련 대중 수출규제에서 별도 심사를 적용받는 중국 내 생산공장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사실상 두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심사를 받아 수출 통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어서다. 당장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를 교체하고 공장 규모를 증설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이와 함께 AI·수퍼컴퓨터 반도체 분야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할 미래 먹거리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통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일 “미국이 자국의 기술력을 이점으로 삼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제하려 한다. 미국은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영원히 공급망의 최하단에 머물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9일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비(非)미국 기업으로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국과의 정상적인 협력과 무역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자유무역에 대한 야만적 일격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으로) 중국 시장과의 단절은 상업적 자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의 알렉산더 트레버스는 CNBC에 “중국이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고 기술 증진에도 관심을 갖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미·중 냉전이 발생했다”며 “미·중 냉전은 중국의 기술 자립과 고도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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