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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욱 구속영장…'서해 피살' 윗선 서훈 수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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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2-10-18 19:0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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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지난 1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공무원 피살 은폐 및 자진 월북 조작 의혹의 ‘윗선’인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http://62.rmn125.site GHB부작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스1http://73.ryn912.site 물뽕 온라인 구입 ━ 서욱 ‘피살·소각’ 군 첩보 삭제, 김홍희 직무유기·월북 조작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물뽕 구매 사이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 14일엔 김 전 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비아그라판매처 사이트
피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했다. 서욱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저녁,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 이대준씨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피격 전후 상황을 담은 군사 기밀을 군물뽕정보
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당시 밈스 담당자가 퇴근한 상태였는데, 새벽에 다시 출근할 정도로 급하게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여성최음제사용법
서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24일 국방부의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이씨가 월북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시알리스100mg
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받고 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 뉴스1http://64.rvi876.site 씨알리스 구매김 전 청장 역시 해경의 수장으로서 이씨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으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시알리스판매처사이트
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서 이씨의 발견 사실을 전달받고도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발견위치 파악 및 수색구조 인력 이동 등 해발기부전치료제 구매약국
경 차원 구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씨 피살 이틀 뒤인 9월 24일 해경은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씨의 채무관계 등 월북을 뒷받침하기 유리한 정황을 공개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9월 28일 이씨 발견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 받자,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근무하던 어업지도선의 구명조끼 수량이 그대로 남아 있고 한자가 적힌 국내 제품이 없어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이었다. 이를 숨긴 채 해경은 이튿날 9월 29일 2차 발표에서 표류예측 및 더미실험 결과까지 왜곡해 “표류예측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서훈, 이씨 피살 ‘보안’ 지침…“‘자진 월북’ 기초로 보고” 지시 검찰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들이 이씨 피살 사실 은폐 및 자진 월북 조작에 가담한 건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실장의 보안 지침 및 자진 월북 보고 지시 때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 전 장관도 검찰에서 “관계장관회의는 서훈 전 안보실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중앙포토감사원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9월 22일 밤 10시쯤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실을 인지한 뒤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회의 참석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전날 오후 5시 이씨 북측 해역 발견 당시 송환 요청 등 아무런 구조 조치를 않았으면서 피살 이후 함구령만 내렸다는 뜻이다. 이 관계장관회의 이후 안보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서도 이씨 피살·소각사실은 제외됐고, 국방부도 당일 새벽 장관 지시로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이씨 실종부터 북 해역 발견 및 피살 등 내용이 담긴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5분 대북전통문엔 이미 피살된 사실은 제외한 채 아직 실종 상태인 것처럼 “북한 해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알려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새벽 이씨 피살 관련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한다. 서훈 전 실장은 오전 8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씨 피살 대면보고 이후인 같은 날 오전 10시에 소집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 “다른 승선원과 달리 (이씨가)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고,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됐다”는 등의 출처 불명의 ‘월북 근거’까지 제시하며 자진 월북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檢 서훈 불러 文 전 대통령 지시 내용 파악…직접 조사 힘들 듯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실장을 불러 피살 이튿날 2차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에 보안 지침을 내려 피살 및 시신 소각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는지, 국방부와 해경에 자진 월북 조작을 지시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이씨 북측 해역 발견,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이씨 피살·시신 소각과 관련 대면보고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 내용이나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앞서 지난달 28일 감사원의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 요청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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