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2월까지 계속 미사일 발사… 7차핵실험도 무조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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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주요 내용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에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택시 대책에 대해 평가는 엇갈린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그동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요구해 온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한양대 교수도 “택시종사자의 수입 증대와 택시종사자 인력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대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실제 효과와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국토부가 이달부터 도입하겠다는 파트타임 기사, 이른바 알바 기사만 해도 근로조건과 급여 형태는 물론이고 안전과 대승객 서비스 담보 방안 등 제대로 검토된 게 없기 때문이다. 기사 고용의 기존 틀을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임에도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은커녕 전문가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형태의 ‘심야 금토 택시’(금·토 심야에만 일하는 시간제 기사) 운행을 준비 중인 카모 측은 “국토부로부터 별다른 운영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업계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객운송사업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과연 책임 있게 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시장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한 수입기준 없이 단순히 시간제로만 임금을 주는 방식이 되면 회사로서는 이득이 될 게 없다”며 “그렇다고 기준을 두면 사납금 부활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출료 수준을 두고도 심야 공급을 늘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야택시 대란이 심각한 서울은 개인택시의 심야운행을 늘리는 게 핵심이지만 전체 기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웬만해선 야간에 나오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게다가 국토부는 심야에 기사가 10개의 콜(호출)을 소화해 월평균 40만원가량 수입이 늘 거라고 예상하지만, 플랫폼중개업계에선 많아야 6~7개 콜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다. 그만큼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란 의미다. 서울시, 심야할증료+기본료 인상 계획 이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앞서 서울시가 밝힌 대로 12월에 심야할증시간 확대(오후 10시~오전 4시)와 탄력할증 요율(기존 20%→20~40%)을 시행하고, 내년 초에 기본요금(현행 3800원→4800원)과 주행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자칫 택시 승차난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채 승객 부담만 대폭 커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해 줄 건 해주고 서비스 평가에 따라 지원 중단과 퇴출 같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당장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운영에 들어가되 알바 기사처럼 준비가 부족한 대책과 모자란 방안은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