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권(2012) | [22권 4호]정성훈,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 주도형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주도형 산학연 협력사업은 한국의 구조적 제약점인 3대 양극화(기업 ·지역 간·대학 간 양극화)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둘째, 산학연 주체 간 산학연 협력에 대한 상당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는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셋째, 산학연관 각각의 주체의 역량 간 부정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사업의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은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전·중간·사후평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산학연협력 방법의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기업·연구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개발-기술이전·지도-기업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와테 대학교의 산학연 협력처럼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주요어 : 정부 주도형 산학연 협력, 공동 연구개발, 사회자본, 악순환 구조, 중소기업, 이와테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