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권(2009) | [19권 4호]정성훈, 초광역개발권의 개발방향과 관리방안

요 약 : 이 논문의 목적은 MB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정책에 대하여 개발방향과 관리방안의 차원에서 평가해 보
는데 있다. 정부는 초광역개발권을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블루벨트, 서해안 골드벨트, 접경지역의 평화에코벨
트, 내륙벨트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기본 구상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구상은 개발방향과 관
리방안 차원에서 네 가지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실행계획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거버넌스 측면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연계·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리방안 차원에서 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된다.
주요어 : 초광역개발권 정책, 선벨트, 블루벨트, 골드벨트, 평화에코벨트, 내륙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