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권(2009) | [19권 3호]정성훈, 새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국 북부 초광역 지역정책으로부터의 교훈

요 약 : 이 논문의 목적은 영국 북부 초광역 지역정책을 사례로 새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
하는데 있다. 영국 북부의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의 특징은 도시 및 지역들 간의 연계와 협력,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다차원화된 공간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투자의 층 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북부인들의 새로운 도전인‘북부의 길’은 향후 초광역적 협력의 정체성 확보의
문제, 2004년이전까지 무수한 제도적 밀집에 부가하여 포개진 초광역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 낙후성
의 종말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정책적 경험이 우리나라 초광역 개발권 정책에 주는 함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구상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체계화된
운영프로그램의 구상과 이에 수반하는 적정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셋째, 5+2 광역경제권 차원 뿐만 아니라 초
광역개발권 차원에서 거점도시 발굴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초광역개발
권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점진적, 통합적, 연계·협력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어 : 초광역 개발권, 영국 북부지역, 초광역 지역정책, N8 프로그램, 도시재생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