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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2011) | [21권 4호]강갑선·안재섭,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이후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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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1 22:40 조회2,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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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창원시의 행정구역의 특성 및 개편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함께 현재의 행정구역이 갖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경상남도 창원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정과 통합 이후 표출된 갈등상황 및 갈등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행정구역이 통합된 지역에서의 주민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상황의 완화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010년 7월 1일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을 완화 및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가 실질적인 참여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대표들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청회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시켜 주민의 참여의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처리절차를 메뉴얼화하고,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NGO를 활성화해야 한다. 조직화된 시민운동은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주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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